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702호, 2014.5.14.,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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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02-2133-63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혁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혁신파크"라 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등에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인"이라 함은 서울혁신파크를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2.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혁신인재 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혁신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

5.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의 국내·외 확산

6.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등

제4조(설치)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혁신도서관, 혁신연구센터

3.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입주 공간

4.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어르신복합문화시설

5. 도시농업 체험장, 숲 체험장 및 혁신 체험시설

6. 아케이드, 호텔 등 편의 및 부대시설

7.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적용범위) 서울혁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유재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①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비) ①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9조(혁신기관 등 유치)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 기관, 단체,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주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단체, 기업은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입주기관 등의 의무) ① 입주기관은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기관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의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운영협의회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2.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혁신파크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서울혁신파크 입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사회혁신, 경영, 문화,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 일자리,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02호, 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