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지도‧감독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7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이라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료)”를 “(입주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을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내의 입주시설에 대한”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시설별 이용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이용료의 감면)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관시설(강당, 회의실 및 그 밖의 옥내‧외의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 및 연수시설: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함.

가. 서울특별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면제

나.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부설주차장: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하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가. 서울특별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을 공무 수행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면제

나.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에서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준용하여 감면함.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시설 이용료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울혁신파크 이용료 부과기준 (제8조의2 관련)

구분		단위	기준금액(원)	비고
1.대관시설 (강당, 회의실 및 그 밖의 시설)	가. 실내	1㎡ 당/ 1시간당	200~300	○ 이용 시간 - 월~목 : 09:00 ~ 22:00 - 금~토 : 09:00 ~ 17:00 ※ 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은 대관하지 않음. ○ 시‧청각 장비 사용료 별도
	나. 야외	1㎡ 당/ 1시간당	10~20
2. 연수시설	가. 1~2인실	1박당	40,000~50,000	○ 숙박 예약 시, 이용일 이전 3일 전(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나. 4인실	1박당	80,000~100,000
	다. 5인실 이상	1박당	120,000~150,000
3. 부설주차장		○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2급지 기준을 적용		○ 10분 이내 회차 시 무료(택배, 우편차량에 한하여 30분 주차요금 면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①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지도‧감독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설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7. ------ 시장 ----------------------------------
제6조(사용료) ①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6조(입주시설에 대한 사용료)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내의 입주시설에 대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지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시설별 이용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이용료의 감면)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관시설(강당, 회의실 및 그 밖의 옥내‧외의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 및 연수시설: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함. 가. 서울특별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면제 나.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부설주차장: 다음 각 목에 따라 할인하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가. 서울특별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을 공무 수행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면제 나.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에서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준용하여 감면함.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신 설>	제2조(부대시설 이용료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