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현 찬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12일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서울혁신파크의 운영 및 입주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공개 방법에 대해 상위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한도인 100분의 30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결정함.

(안 제7조제2항)

나. 관리비의 투명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연1회 이상 관리인의 홈페이지 또는 서울혁신파크 내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다.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설립·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의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통합함.

(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2조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② ------------------------------------------------------------------- 요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관리비) ②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8조(관리비) ② --------------------- 관리비 내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④ 그 밖의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6. (현행과 같음) ④ (삭제)

발의자 서명부

(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