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517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 (제 회)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4.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에 ‘상생협력’ 부문      신설 및 ‘혁신시책’ 부문 용어 개정 (안 제3조).

나.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협력성’ 신설 (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창의상에 ‘상생협력’ 부문을 신설하여 협업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 3항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로 하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   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연2회)

4. 상생협력부문 : 업무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5. 예산절감부문

6. 지식경영부문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현 행						개 정 안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려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시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서울창의대상		10,000				서울창의대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상생협력		5,000	3,000	2,000
	지식 경영	학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지식 경영	학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시정연구 논문	3,000	2,000	1,000			시정연구 논문	3,000	2,000	1,000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시 공무원	서울창의대상		10,000			시 공무원	서울창의대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생략) ② (생략) ③ 1. 창의제안부문 2. 창의실행부문 3. 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일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업무효율을 높인 공무원 <상생협력부문 신설> 4. 예산절감부문 5. 지식경영부문 ④ (생략) ⑤ (생략)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창의제안부문 2. 창의실행부문 3. 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연2회) 4. 상생협력부문 : 업무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5. 예산절감부문 6. 지식경영부문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붙임>	별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