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084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혁신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주영길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개정 경위

○ ’14. 2. 20(수)  : 주영길 의원 등 10명 발의 및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

○ ’14. 3. 4(화) : 제251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 이유

○ 기관간 또는 기관 내부의 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창의상의 종류에 ‘상생협력’ 부문을 신설

□ 주요 내용

○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에 ‘상생협력’ 부문 신설 및 ‘혁신시책’ 부문 용어 개정 (안 제3조)

○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협력성’ 신설 (안 제10조)

□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생략) ② (생략) ③ 1. 창의제안부문 2. 창의실행부문 3. 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일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업무효율을 높인 공무원 <상생협력부문 신설> 4. 예산절감부문 5. 지식경영부문 ④ (생략) ⑤ (생략)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창의제안부문 2. 창의실행부문 3. 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연2회) 4. 상생협력부문 : 업무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5. 예산절감부문 6. 지식경영부문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붙임>	별표 <붙임>

[별 표]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현 행						개 정 안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려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시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서울창의대상		10,000				서울창의대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상생협력		5,000	3,000	2,000
	지식 경영	학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지식 경영	학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시정연구 논문	3,000	2,000	1,000			시정연구 논문	3,000	2,000	1,000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시 공무원	서울창의대상		10,000			시 공무원	서울창의대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복잡·다양해지는 행정환경과 행정서비스 수요를 기관간 또는 기관 내부 협업을 통해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별 첨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