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관련법령

- 법령: 지방공기업법

-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 건설 및 매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소형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기술지원

다. 출자의 필요성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일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 실행기관이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추경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출자사업(출자금)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2020년 (출자금)	산출내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053	공공임대주택 매입(30호, 시비) : 70,168,530원 * 30호 * 50% = 1,052,528천원 ※ 매입임대주택 국비: 1.9억원 / 호 ※ 시·SH 부담금: 국비를 뺀 금액의 5:5 부담 (감정평가금액)-(국비)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