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민 조례개정 청구관련 추진계획

’16. 6.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자치부협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민 조례개정 청구관련 추진계획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 → 허가제’로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함

Ⅰ				청구개요

○ 서명기간 : ’15.12.10 ~ ’16.6.24 ※ 제출일 : ’16.7.4(월,예정)

○ 청 구 인 : 이신희(40세, 여, 서울 구로 부일로 154길)

○ 청구대상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청구내용

□  제6조(사용신고수리) :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 ‘허가제’로 변경

□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 광장사용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 신고수리여부 통지 규정 삭제

Ⅱ				추진경위

○ 조례개정 청구서 접수	: ’15.11.25(수)

※ 청 구 인 : 이신희(40세, 여 / 서울 구로구 부일로 154길)

○ 대표자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공표 : ’15.12.10(수), 시 홈페이지

○ 대표자 증명서 발급	: ’15.12. 9

▹  청 구 인 : 이신희  ※ 기타,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66명 발급

▹  서명기간(청구인명부 작성기간) : ’15.12.10 ~ ’16.6.24

▹  서명인수 : 84,395명 이상

(’15.1.1 현재, 19세이상 주민 수 8,439,422명의 100분의 1이상)

○ 청구인 서명(청구자 대표 등) : ’15.12.10 ~ ’16.6.24 (6개월간)

※ ’16년도 총선 기간인 ’16.3.31~4.13 제외

Ⅲ				주요 추진일정

※ 세부추진일정 따로붙임 참조

○ 주민발의 조례 개정 청구인명부 접수 : D day

□ 서명인수(84,395명 이상) 및 구․동별 명부작성 여부 확인 후, 접수증 교부(총무과 ⇒ 제출자)

○ 청구인명부 복사 3부(市·區·작업용) 및 전산 입력 : D+5일 이내

□ 1일 60명 전산 입력,  별도 작업실 확보 (청계별관 4층 회의실, 예정)

○ 조례개정 청구사항 공표(홈페이지) : D+5일 이내

□ 대표자 성명･주소, 청구취지, 연서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이의신청 방법 등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D+6~15(10일간)

□ 청구인명부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열람(市 : 전체 명부, 區 : 자치구 명부)

○ 청구인명부의 “유효서명 여부” 확인(주민전산조회) : 열람기간 중

□ 해당 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성명․생년월일․주소 일치), 중복서명,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및 날인누락 여부 등

※ 주민전산 조회 시, 행정자치부 및 자치구 협조 필요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열람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청구인 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등에 대한 무효여부 결정

□ 청구요건 심의 :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 수리 시, 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제출 : 조례청구 수리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Ⅳ				세부계획

□ 청구인명부 접수․분류

① 접   수

○ 일    시 : ’16. 7. 4(월) 12:00 경

※ 서명 요청 기간(’15.12.10~’16.6.24)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 접수장소 : 1층 민원실

○ 제 출 자 : 이신희 ※ 청구인명부 인원 : 100,000명(예상)

○ 접수부서 : 총무과

○ 접수절차 : 접수(민원실) ⇒ 이동(3층 대회의실)

□ 청구인 명부 일부 자료(예시 1박스) 만 민원실에 접수․접수증 발급

□ 그 외 박스는 청계별관 4층 회의실로 이동․분류작업 실시 등

② 분   류

○ 기    간 : 접수 즉시 ~ ’16. 7. 5(화) 10:00

○ 장    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총무과 전직원

○ 방    법

□ 청구인 서명 인원 84,395명 이상 여부 확인

※ 서명인수 : ’15.1.1 현재, 19세이상 주민 수(8,439,422명)의 100분의 1 이상

□ 구･동별 인원 확인 및 구･동별 분류하여 정리 등

※ 구･별 분류된 자료는 종합발간실로 이동하여 3부 복사(시･구 열람용 각 1부, 입력･작업용 1)

□ 구별 열람용 자료는 자치구별로 배분 : ’16.7.8이전까지

□ 청구인명부 전산 입력･유효여부 확인

○ 기    간 : ’16.7.5(월) 10:00 ~ 7.11(월) 18:00, 5일

○ 장    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인    원 : 240명(1일 60명 X 4일)

□ 지원근무 인원은 국별 인원을 감안하여 인사과에 별도 명령 조치

※ 입력건수 : 60명 X 4일 X 1일 500건  ≒ 100,000건

○ 입력내용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주소･페이지 등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권	쪽			자치구	동(길)	번 지 수 (건물번호)	기 타

□도로명 주소 작성 서명자로 동을 작성하지 않은 자는 자치구와 기타 주소를 기재

○ 근무요령

□ 1일 1인이 500명 입력 및 유효서명 여부 확인

※ 입력 시 육안심사를 통해 유효서명부와 무효서명부로 확인･분류

□ 1일 근무시간은 09:00~18:00

□ 입력 사항은 자치구별로 USB 1개에 저장

	《 확인사항 》
□ 필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서명일자) 누락 여부 □ 누구의 서명인지 불명확한 서명 여부 □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서명 여부 □ 서명요청기간 위반한 서명 여부 □ 중복 서명 여부 ※ 주민투표권 없는 자(19세 미만, 타시도 주민등록자, 선거권 없는 자)는 별도 자치구별 신원조회 통해 확인

○ 준비사항 : 책상․의자 60개, 컴퓨터 60대, 복사기 2대 등

□ 조례개정 청구사항 공표

○ 시    기 : ’16. 7. 8.(금) 한

○ 공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표내용

□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주소

□ 청구대상 조례 : 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주요내용

□ 청구인명부 : 연서주민 수, 열람기간･장소,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는 자치구별 파악 후 기재

○ 준비사항 : ’16.7.7(목) 한 청구인명부 사본 1부 각 자치구 배부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16. 7. 8(금) ~ 7.17(일), 10일간

○ 열람장소 : 시청 및 자치구 각 1개소

□ 서 울 시 : 본관 1층 민원상담실

□ 자 치 구 : 자치구별 공개된 장소

※ 각 자치구는 열람 장소를 확정하여 7.6(수)까지 시에 통보

○ 열람방법 : 청구인명부 사본과 이의신청서를 열람장소에 비치

□ 市는 전체 명부, 자치구는 해당 자치구 명부를 비치

□ 자치구별 이의신청 결과 등은 7.18(월)까지 시에 일괄 보고

□ 열람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총무과 직원으로 조별 편성하여

현장 확인 및 점검

※ 이의신청서 서식 : 별첨 3

○ 준비사항 : 청구인명부 사본 일체는 열람기간 종료 후인 7.18(월) 까지 회수

□ 유효서명 여부 확인 및 전산조회 등

① 확   인

○ 기    간 : ’16. 7. 8(금) ~ 7.17(일), 10일간

○ 대    상 : 청구인명부 서명자

○ 부    서 : 총무과․행정과(행정자치부 협조)

○ 확인내용 : 유효서명 여부 확인

- 1차 : 중복서명,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및 날인누락 여부, 타지역 거주자 등(총무과)

- 2차 : 해당 자치단체의 19세 이상(서명부 제출 일 기준) 주민 여부 ⇒ 주민전산 자료 활용 대조 확인(행정과, 행정자치부)

※ 결격자 : 성명 및 주민번호 오류자, 19세 미만자(서명부 제출 일 기준), 중복서명자, 타 지역 거주자, 서명누락 등

② 결격자 조회

○ 조회기간 : 주민전산 조회 완료 후

○ 대    상 : 주민등록 전산 조회결과 유효서명자

○ 조회기관 : 자치구 신원조회 담당부서(시 총무과 ⇒ 자치구)

○ 조회방법 : 유효자 중 선거(투표)권 없는 자 확인

※ 행자부에 신원조회송부 시스템(결격사유조회시스템) 사용 사전 승인요청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시    기 : ’16. 7. 31 한(청구인명부 열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 주    관 : 법무담당관

○ 심의내용 : 서명부･이의신청 심의 결정 또는 수리, 각하 결정

□ 결격자를 제외한 유효 서명인 수가 충족요건인 84,395명 이상일 경우 청구수리 여부 결정, 미달 시 5일간 보정기간 부여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통보시기 : 심의회 개최결과 정리 후 즉시

○ 통보대상 : 청구인 대표자

○ 통보내용 : 심의결과

□ 요 건 충 족 시 : 수리 결정 심의결과 통보

□ 요건 불충족 시 : 5일간의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통보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검토시기 : 심의회 개최 후

○ 주    관 : 법무담당관

○ 검토내용 :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검토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이후 절차

○ 수리 결정시 : 60일 이내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 보정 결정시 : 절차 진행

□ 정해진 5일 이내 청구인 대표자가 보정

□ 보정 청구인 명부 제출 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등 절차 진행 후 심의, 결정

※ 기타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적용

Ⅴ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협조)사항

부 서 별	추 진 (협 조) 사 항	비 고
전 부 서	◦ 청구인명부 입력 : 7.5 ~ 7.11, 5일간 - 입력지원 인원은 인사과와 협의 후 별도 명령 조치 ※ 각 실국에서는 지원인력을 6.30(목)까지 제출 - 입력인원 추가 인원 확보 필요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지원 검토(자치행정과) ◦ 유효 서명부 확인 : 7.5 ~ 7.11, 5일간 ※ 청구인명부 입력 직원이 동시에 육안으로 확인	인 사 과 자치행정과 협 조
총 무 과	◦ 전산입력 장소 등 작업 공간 확보 : 7.4 ~ 7.15 ◦ 청구인명부 접수 시 검수 : 7.4 ~ 7.5 - 총무과 직원 30명, 총 서명인원 확인 ◦ 청구인명부 복사(발간실) : 7.4 ~ 7.5 - 복사수량 : 3부(시 1, 구 1, 입력･확인용 1) ◦ 자치구 담당팀장 회의 개최 - 일 시 : 7.1(금) 15:00 (예정) - 대 상 : 자치구 자치행정팀장 - 내 용 : 청구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신원조회 협조 등 ◦ 조례개정 청구사항 공표 : 7.8 한 ◦ 청구인명부 확인(행정자치부 협조) : 7.11 한 ◦ 조례안 작성 및 시의회 제출 : 추후별도 추진 ◦ 책상․의자 및 기타 물품 구입 등 지원	서무팀 서무팀
인 사 과	◦ 청구인명부 입력 직원 지원근무 명령 : 7.1까지 - 대 상 : 1일 60명 ※ 실․본부 국 직원 차출 - 근무시간 : 1일 09:00~18:00 - 근무장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60조 X 1일 입력건수 500건 X 4일 ≒ 100,000건
법 무 담 당 관	◦ 조례 규칙 심의회 개최 : ’16.7월 말 ~ 8월 중
총 무 과 자 치 구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7.8 ~ 7.21 - 시 본 청 : 본관 1층 민원안내실 - 자 치 구 : 자치구별 공개된 장소
자치구	◦ 신원조회 : 7.8 ~ 7.21 - 장 소 : 자치구 민원여권과 - 조회인원 : ‘신원정보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있는 자치구 담당자(1인) - 방 법 : 선거권이 없는 자 선별 등

※ 법정기한 내 처리 일정 변경 가능

첨  부 : 1.  세부 추진일정

2.  조례개정 청구 관련 서식

3.  조례개정 청구 관련 법령

붙 임 1

세 부 추 진 일 정

처 리 절 차	처리부서	처리일정	처 리 내 용	관련법령 등
① 청구인명부 접수	총 무 과	D-day (7.4,예정)	◦서명요청기간(6월이내)이 지난날로부터 10일 이내
⇩
청구인명부 확인 청구인명부 복사	총 무 과	7.5 한	◦청구인명부 서명인원 및 구․동별 작성 여부 등 확인 ⇒ 청구서명인 수 84,395명 이상여부 확인 ◦ 청구인명부 3부 복사(시 1, 구 1, 입력․확인용 1)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전산입력 준비	D+2 이내 서명인수미만일 경우 반려
⇩
청구인명부 전산입력	총 무 과	7.11 한	◦ 청구인명부 전산입력 ※ 인력차출(전 실국 직원 지원) : 1일 60명	청구인명부 공 표 전
⇩
② 조례개정청구 사항 공표	총 무 과	7. 8 한	◦청구인명부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 공표(홈페이지) - 대표자 성명･주소, 청구취지, 연서 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이의신청 방법 ※ 7.7(목) 청구인명부 각 자치구 배부	D+5 이내 지방자치법 제15조제4항
⇩
③ 청구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총 무 과	7.8 ~7.17	◦ D+6 ~ D+15(10일간) -「조례개정 청구사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장 소 : 서울시청, 각 구청	D+5～14 지방자치법 제15조제4항
⇩
④ 청구인명부 확인	행 정 과 총 무 과	7.8 ~7.17	◦ 청구인명부 확인(주민전산 조회) ⇒ 행자부 협조 - 해당 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성명․생년월일․주소 일치) -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날인누락 등 ◦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 유무 확인 ⇒ 자치구협조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칙 제 13 조
⇩
⑤ 서명무효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	조례규칙 심 의 회	7.31 한	◦ 청구인명부 열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심사․결정 ⇒ 청구인 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서명을 무효로 결정	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
⇩
⑥ 청구인명부 보 정	총 무 과	심의결과 통 보 후 5일이내	◦ 연서주민수가 법률이 정한 조례청구 연서주민수보다 작을 경우 ⇒ 대표자에게 통보 및 보정 요구(5일이내)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칙 제 13 조
⇩
⑦ 청구요건심사	조례규칙 심 의 회	보정이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 수리 시, 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심사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칙 제 14 조
⇩
⑧ 조례안작성 및 시의회 제출	총 무 과	심의결정후 60일 이내	○ 수리 시 조례의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 조례청구 수리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법 제15조제9항

※ 법정기한 내 처리일정 변경 가능

붙 임 2

조례개정 청구 관련 서식

□ 청구인 명부(입력대장)

서울특별시 구 동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오 류 사 항
				① 서명누락	② 성명·생년월일 오류	③ 중복	④ 19세미만	⑤ 타시도거주	⑥ 선거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제13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 상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청구인명부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 : 증빙자료

□ 청구인명부 열람대장

(자치구별)

연번	열람일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열람내용	비 고 (이의 있을시 신청서 작성)

□ 신원조회(선거권 없는 자) 결과 보고

(자치구 명)

연번	선거권이 없는 자 현황			비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합 계 : 명

붙 임 3

주민발의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생년월일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7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시보·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11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이관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보관하고 제12조에 따른 청구인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하고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사항 공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 "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접수하고 공표한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시에는 명부 전체를, 자치구에는 해당 자치구의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해당 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있음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없음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 제23조에 따른 주민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제13조제3항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청구요건을 심사한다.

1. 조례 제27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

2.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청구를 각하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제15조(조례안의 검토 및 시의회에의 부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안 및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과 해당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기획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