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5989
결재일자	2016.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6.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제237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 당시('08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서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범위를 총 자본금의 1/2미만으로 제한했으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14.9.25 시행)으로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범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서울시의 자본금 출자범위를 1/2미만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개정

□ 추진경과

○ 입법예고('16. 2.11.~ 3. 1)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3342('16. 3. 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16. 3.18)

○ 시의회 수정의결('16. 4.29)

□ 시의회 의결사항

현 행	개 정 안(집행부안)	상임위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법」에 의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 따른 -------------------------------------------------------------------------------------------------------.
제4조(정 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정 관) ① ------------------------------ 적어야 ----.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자본금)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 (개정안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7. (현행과 같음)	7. ----------- 따른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 게을리한 ---------------------------------------.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회사는 국가·시·자치구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현행과 같음)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 따른다.
제11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연도) -------------------------------- 따른다.

○ 조례개정안 비교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사항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6. 5. 4(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5.13(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6. 5.19(목)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