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단어로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 (안 제5조)

- (현행) 미풍양속 앙양 → (개정) 미풍양속 장려

나. 공적심사위원회 명칭 및 약칭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 (안 제11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9. 29. ∼ 2020. 10. 19. (20일)

2) 규제심사ㆍ위원회심사 : 원안 동의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첨부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앙양”을 “장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자원봉사, 구민 화합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 장려----------------------------------------------------
제11조(공적심의) ① 표창권자는 표창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적심의) 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대문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공적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서대문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

4. 작성자

행정지원과 행정8급 민슬기 (02-330-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