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9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19. (제 257 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실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4. 12.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안 제3조)

①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 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③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나.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인원 · 자격 · 운영방법 등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다. 시장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 (안 제7조)

라.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 가능,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가능 (안 제8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시행 예정인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시의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