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서울브랜드위원회 설치·민관거버넌스 운영 및 오픈소스 방식 브랜드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도시브랜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브랜드를 에서 로 변경 (안 제3조제2호 별표2)

-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서울브랜드의 공식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

- 내부 확정된 에 서울 대표 브랜드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나. 서울브랜드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신설 (안 제5조제3항·제4항)

- 브랜드 정책에 대한 자문·피드백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할 거버넌스 필요

- 새 서울브랜드 활용 및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체 역할

다. 민간기업·시민참여 등 민관거버넌스 근거규정 신설 (안 제6조제2항·제3항)

-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 서울브랜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시민참여단 등 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근거 규정 신설

라. 오픈소스 방식 활용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

- 기존과 달리 자유롭게 서울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방식 도입

- 오픈소스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방침을 통해 수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에 1억3천6백만원 반영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 완료 - 원안동의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협의 완료 - 원안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 완료 -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 완료 - 원안동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완료 (2015.12.15.~2016.1.4.) -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다.

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

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방안

4. 국내ㆍ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4항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

[별표 2〕상징물의 종류(제3조제2호 관련)

브랜드

(1) 영문 기본형

(2) 국문 기본형

브랜드의 의미

(1) 서울의 정체성 “공존”, “열정”, “여유”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I(나)와 U(너)가 서울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다는 의미를 중점(가운데 점)으로 표현, 나와 당신이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을 뜻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울이 있음을 의미

(2) SEOUL 옆의 두 점은 열정(붉은 점)과 여유(푸른 점)를 상징하며 열정과 여유가 공존함을 담아냄, ‘SEOUL’의 영문 ‘O’을 옛 한글의 ‘이응’으로 대체하여 동양과 서양의 공존을 표현

색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다. 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 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방안 4. 국내ㆍ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
<신 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생 략)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의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용료) ① ∼ ③ (생 략)	제8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조제4항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조 항 신 설>	부칙 제2조(소급효)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
〔별표 2〕	〔별표 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서울브랜드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및 물품 구입

나.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회의 개최 및 물품 구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사업에 따른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 및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 등 2개 항목의 5년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세입
	소계(a)
세출	서울브랜드 위원회 운영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2016년 예산편성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	280,000	56,000	56,000	56,000	56,000	56,000	2015년 예산편성
	소계(b)	680,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 총 비용(a-b)		680,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68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680,000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도시브랜드담당관 김혜인(2133-619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서울브랜드위원회 및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

□ 2016년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 계획

- 위원회 개최 : 총 18회 (정기회의 12회 및 수시 집중회의 6회)

- 기타비용 : 다과비, 회의장 준비 등 부수적 비용

□ 2016년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 계획

- 회의 개최 : 총 10회 (전체회의 4회 및 분과별 집중회의 6회)

- 기타비용 : 원고료, 회의 물품 준비 등

2. 비용소용 추계

(단위: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	80,000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 - 정기회의 50,400천원 (28명×12회×150천원) - 수시 집중회의 25,200천원 (28명×6회×150천원) - 위원회 개최 물품 구입 등 4,400천원 = 80,000천원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	56,000	◦ 회의 개최 비용 등 : 56,000천원 - 전체회의 20,000천원 (4회×5,000천원) - 분과별 집중회의 24,000천원 (6회×4분과×1,000천원) - 원고료, 회의 물품 등 12,000천원 = 56,000 천원

※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비 발생 추계 : 없음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사무관리비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운영,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

◦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서울브랜드위원회로 전환 예정) 운영 실적

- ’14.10월 발족 이후 총 39회 운영 : 전체회의 12회, 분과회의 10회, 수시집중회의 8회, 워크숍 등 9회

◦ 서울얼굴가꿈단 및 모두의 서울 (통합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로 운영 예정) 운영 실적

- 서울얼굴가꿈단 : 우리의 서울이야기‧시민회의 주도, 후보안 압축 시민선정위원회 및 천인회의 시민 심사단 참여

- 모두의 서울 : 찾아가는 공모전(26회) 및 찾아가는 현장투표(4.381건) 진행, 시민회의‧시민워크숍 등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 키워드 압축 과정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