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 계획(안)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도시브랜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새 서울브랜드 확정 및 조례 개정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20호, 2015.11.30.)

□ 개정 필요성

○ 새 서울브랜드 에 법적인 정당성 부여

※ 서울의 새 브랜드는 시민선정안 결정(10.28), 내부 확정안 발표(11.25)의 과정을 거침

○ 시민‧민간기업‧전문가와 협력하는 시민 중심적 브랜드 관리체계 필요

○ 오픈소스형 사용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사전 승인 방식 변경 필요

Ⅱ		주요 개정 내용

□ 서울시 브랜드를  에서  로 변경 (별표2)

○ 조례를 개정하여 새 서울브랜드의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내부 확정된 에 서울 대표 브랜드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 서울브랜드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신설 (제5조제3항)

○ 브랜드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피드백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할 거버넌스 필요

○ 서울의 새 브랜드 활용 및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체 역할

□ 민간기업‧시민참여 등 민관거버넌스 근거규정 신설 (제6조제3항)

○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 서울브랜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시민참여단 등 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근거 규정 신설

□ 오픈소스 방식 활용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

○ 기존 방식과 달리 자유롭게 서울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방식 도입

○ 오픈소스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위임

	《 기타 검토사항 》
❖ 조례 제4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법률자문, 11.26) “통합 브랜드 개발에 관한 여론조사(2014.8),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사전 시민투표, 천인회의 현장 시민투표, 전문가 심사단 평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명확하게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례 제4조 규정이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한정하여 의견수렴을 하라는 취지는 아님

Ⅲ		향후 일정

□ 사전절차 협의 및 입법계획 수립	:	2015.12월

□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성별영향분석 평가	:	2015.12월

□ 입법예고	:	2016.1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6.2월

□ 시의회 상정	:	2016.2월

□ 공포 및 시행	:	2016.3월

붙임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과 관련한 사업을 위하여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기준이 허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과 관련한 사업을 위하여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① ∼ ③ (생 략)	제8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기준이 허용하는 경우
<부 칙 조 항 신 설>	부칙 제2조(소급효)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