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심벌,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심벌 : 별표 3

4. 꽃 : 개나리

5. 나무 : 은행나무

6. 새 : 까치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 및 「서울상징 해치브랜드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과 관련한 사업을 위하여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기준이 허용하는 경우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