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제출년월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상생교류 사업 자문·심의를 위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내용을 추가함(안 제9조).

나.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의2).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라.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미반영)

- 위원 결격사유,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등 위원회 구성 및 제재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 본 위원회는 심의·자문 위원회로서 구성 및 제재에 대한 세부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따른 필수 규정은 아니므로 미반영.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반영)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4)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21. 6. 3. ~ 6. 23.)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5(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담당관 주무관 이지안(02-2133-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