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3. 19. (제 5 회)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제 출 년 월	2024.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ㆍ휴양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산림문화ㆍ휴양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산림여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나.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이란 시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림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은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 자원 현황

3. 산림문화ㆍ휴양 자원관리 및 활용방안

4.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ㆍ사고 예방 및 재난ㆍ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등의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자연휴양림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제9조(자연휴양림의 위탁)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시장은 시민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자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6조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