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6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20. (제 16 회)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최 윤 종
제출년월일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아숲체험원 ‘조성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유아숲 체험시설 규모를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나.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

다.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안 제5조)

라. 보조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안 제6～7조)

4.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대도심권 특성상 산림내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작으므로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을 5천㎡ 이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을 말한다.

2. “산림교육” 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유아동네숲터” 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숲 체험시설” 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 5천㎡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산림교육 운영 업무 시행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