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제출년월일	2019.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주택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회주택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나.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안 제16조제2항)

다.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15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라.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위촉해제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제17조의2 및 3)

마.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바.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사회주택 공급 정책 논의의 장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위원회 기능에 사회주택 공급 관련 정책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 기능을 추가한 내용으로서 수용

나.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인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회주택 지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용

다. 위원회 위원 재구성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수용

라.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수용

마. 위원회가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자문과 심의기능 수행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주택건축본부장 등 관련 실무부서 장으로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사회주택 공급주체 및 입주자의 대표, 사회주택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용

바. 특정한 위촉직 위원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자문 또는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20명”을 “15명이상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2부시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제17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제17조제6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위원의 해임․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2항 본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자문 또는 심의하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이상 20명 -----------------.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ㆍ도시ㆍ주택ㆍ경제ㆍ복지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임이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청년허브의 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ㆍ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신 설>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3. ~ 4. (생 략)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⑥ ------------------------------------------- 담당 사무관------.
<신 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위원의 해임ㆍ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