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수행능력 실적 요구 등으로 약자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공공조달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촉진함으로써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준용기관 (안 제3조)

- 시, 산하기관, 투자 ․ 출연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

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환경 조성 (안 제4조)

- 공공조달 계약당사자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

다.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 (안 제5조)

-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라.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공조달 우대 (안 제6조)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및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시

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안 제7조)

- 사업수행자 선정시 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증빙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낙찰취소 등 불이익 조치

바. 근로자의 권리보호 (안 제8조)

-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서울시는 기업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 이행여부 확인・지도 가능

사. 계약정보 공개 (안 제9조)

- 서울시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계약상대방도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노력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국 재무과(전화 : 02)2133-3223,

FAX : 02)2133-1030, E-mail : skk208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공동체 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활동,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책임을 말한다.

5.□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6.□공공조달□이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준용기관) ①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본청

2.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3.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② 자치구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 조달시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환경 조성)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 ① 서울특별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등 공공조달 우대) ① 서울특별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여 희망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 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서울특별시장은 적정 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 산정시 관련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정보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된 노무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