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4102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2015. 4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공공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공적 재정부담 증가

- 고령화,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 지속 증가로 공공재정 여력 한계

- 민간의 공공정책 참여 촉진을 통해 사회적투자 확대 필요

○ 정책대안으로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전세계적 확산 추세

- 증세없는 복지 실현의 대안으로 민간이 사회적가치 창출에 투자하고, 성과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대두

- 2010년 영국에서 재소자 재범율 축소를 위해 도입된 이후 미국, 호주 등에서도 실시되었으며, 캐나다와 독일 등도 추진 준비 중

※ 미국의 경우 록펠러재단, 골드만삭스 등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전문적으로 진출 중

□ 추진경과

○ 성과기반 보상 어르신자살예방사업 추진(행정과)   : ’13. 4월~’14. 12월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용 조례 제정      : ’14. 3.20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14. 8.27

○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가족담당관) : ’14. 8.27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용 조례 제정      : ’15. 1. 2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 수립 자문회의         : ’15. 3.19

2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2015. 1. 2 개정)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 시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사회문제 예방 및 선제적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사회성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목적

○ 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 민간의 참여와 투자 확대를 통한 협치문화 확산과 효율성 증대

○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과 생산성 제고

○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투자의 확대 발판 제공

□ 추진방향

○ 추진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 조성

○ 서울에 적합한 대상사업 적극 발굴로 아시아 최초 성공사례 창출

□ 대상사무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여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

3		추진체계

□ 참여주체

○ 사업의 대상 및 수혜자

○ 서 울 시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의 성과 달성시 보상금 지급

○ 운영기관 :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기관

예)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투자 전문기관 등

○ 수행기관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예) 해당 사업 부문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 투 자 자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법인 및 개인

○ 평가기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

□ 추진부서

○ 총괄부서 : 사회적경제과

-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며 사업 총괄

- 대상사업 발굴(전 실국본부와 자치구에 협조 요청 및 홍보 등)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

○ 주관부서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어 사회성과보상사업 실제 추진

- 대상사업 선정, 운영기관 선정, 사업평가 등에 있어서 주관부서의 결정은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

○ 주요기능 : 보상사업의 타당성, 운영기관 선정, 평가결과와 보상 등

※ 자세한 사항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사회적경제과 2015.4.2)’ 참조

4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운영․평가기관 선정

대상사업 발굴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운영기관공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평가기관 공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수립		주관부서 제출 대상사업 선정 심의				공모진행 지원기관접수		운영기관선정 심의		주관부서와 운영기관 참여		평가기관선정 심의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사업 평가 및 보상 지급

사업 진행

⇨	협약체결	⇨	사업관리	⇨	사업평가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	보상지급	⇨	사업 종료
					평가기관이 진행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 심의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대상사무 선정

○ 시 지정 및 민간 제안 방식을 통해 선정

※ 민간 제안 사업 추진 시 제안 사업자에 가산점 부여 가능

○ 명확한 성과목표와 지표, 측정방법 수립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동의 거쳐 대상사무로 선정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

○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 원칙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주관부서가 선정된 운영기관과 세부 협약 체결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 운영기관과 합의하여 독립된 평가기관 선정

성과 평가 및 보상 지급

○ 평가기관에서 평가 진행 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시의회 보고 후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집행

※ 자세한 사항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사회적경제과 2015.4.2)’ 참조

5		2015년 사업 추진 계획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공적 추진

	<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예정)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그룹홈 아동대상 성과보상사업 ‣ 주관부서 : 가족담당관 ‣ 사업기간 : ‘15. 7월~ ’18. 7월 ‣ 사업내용 : 정서회복과 관계형성 및 지적능력 향상 프로그램 ‣ 사업예산 : 약 1,400백만원 ‣ 사회성과 : 경계선 아동의 관계형성 및 지적능력 향상 ‣ 성과목표 : 사회성 향상, 지적능력 향상 ‣ 성과지표 : 사회 부적응 행동 감소율, BIF 및 MR 개선율 ‣ 측정방법 : TRF, SSRS, 웩슬러 지능지수 사용

○ 기본계획과 운영지침 등 사업 추진 틀 마련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간 적극적 협조 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위원 활용을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하는 틀 마련

○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하여 수시 운영

- 학계, 사회투자 관련 기관, 평가 전문 기관 등의 전문가로 자문위원 구성

- 사업 전반에 걸쳐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 언론보도 및 홍보 지원

- 주관부서의 주도 하에 언론보도 및 홍보 자료 제공 등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뉴스레터 등 자체 매체 적극 활용

신규 대상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 관련 주체별 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운영기관, 평가기관), 비영리단체(수행기관), 기업 및 재단(투자자) 등 사업 참여 주체별로 진행

- 신규 대상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에 관해 의견 수렴

○ 국내 사회투자 시장 및 기관 등 현황 조사

- 조사를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수요와 공급 주체 파악

- 국내 사회투자 관계자 네트워크 활용하여 조사 진행

○ 다양한 사업 유형 및 방식 발굴 위한 조사․연구

- 영국, 미국 등 해외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 진행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 용역 발주 또는 자체 연구 진행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실시

○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하반기에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공개 포럼 또는 세미나 개최

-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진행과정 공유 및 평가 포함

- 국내 사회투자 관계자 네트워크 활용하여 진행

○ 언론보도 및 홍보 기획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소개를 담은 간략한 안내 자료 제작

- 언론사와 협의하여 기획 보도 추진

6		2015년 사업 추진 일정

		일 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공적 추진	기본계획과 운영지침 등 사업 추진 틀 마련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수시 운영
	언론보도 및 홍보 지원
신규 대상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관련 주체별 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국내 사회투자 시장 및 기관 등 현황 조사
	다양한 유형 및 방식 발굴 위한 조사․연구
시민 공감대 확산 위한 홍보 실시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언론보도 및 홍보 기획

붙임1.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