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73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4.8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공공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공적 재정부담 증가

- 고령화,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 지속 증가로 공공재정 여력 한계

- 민간의 공공정책 참여 촉진을 통해 사회적투자 확대 필요

○ 정책대안으로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전세계적 확산 추세

- 증세없는 복지 실현의 대안으로 민간이 사회적가치 창출에 투자하고, 성과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대두

- 2010년 영국에서 재소자 재범율 축소를 위해 도입된 이후 미국, 호주 등에서도 실시되었으며, 캐나다와 독일 등도 추진 준비 중

※ 미국의 경우 록펠러재단, 골드만삭스 등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전문적으로 진출 중

□ 추진경과

○ 성과기반 보상 어르신자살예방사업 추진(행정과)   : ’13. 4월~’14. 12월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용 조례 제정      : ’14. 3.20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14. 8.27

○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가족담당관) : ’14. 8.27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용 조례 제정      : ’15. 1. 2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 수립 자문회의         : ’15. 3.19

2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2015. 1. 2 개정)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 시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사회문제 예방 및 선제적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사회성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목적

○ 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 민간의 참여와 투자 확대를 통한 협치문화 확산과 효율성 증대

○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과 생산성 제고

○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투자의 확대 발판 제공

□ 추진방향

○ 추진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 조성

○ 서울에 적합한 대상사업 적극 발굴로 아시아 최초 성공사례 창출

□ 대상사무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여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

3		추진체계

□ 참여주체

○ 사업의 대상 및 수혜자

○ 서 울 시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의 성과 달성시 보상금 지급

○ 운영기관 :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기관

예)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투자 전문기관 등

○ 수행기관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예) 해당 사업 부문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 투 자 자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법인 및 개인

○ 평가기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

□ 추진부서

○ 총괄부서 : 사회적경제과

-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며 사업 총괄

- 대상사업 발굴(전 실국본부와 자치구에 협조 요청 및 홍보 등)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

○ 주관부서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어 사회성과보상사업 실제 추진

- 대상사업 선정, 운영기관 선정, 사업평가 등에 있어서 주관부서의 결정은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

○ 주요기능 : 보상사업의 타당성, 운영기관 선정, 평가결과와 보상 등

※ 자세한 사항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사회적경제과 2015.4.2)’ 참조

4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운영․평가기관 선정

대상사업 발굴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운영기관공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평가기관 공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수립		주관부서 제출 대상사업 선정 심의				공모진행 지원기관접수		운영기관선정 심의		주관부서와 운영기관 참여		평가기관선정 심의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사업 평가 및 보상 지급

사업 진행

⇨	협약체결	⇨	사업관리	⇨	사업평가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	보상지급	⇨	사업 종료
					평가기관이 진행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 심의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대상사무 선정

○ 시 지정 및 민간 제안 방식을 통해 선정

※ 민간 제안 사업 추진 시 제안 사업자에 가산점 부여 가능

○ 명확한 성과목표와 지표, 측정방법 수립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동의 거쳐 대상사무로 선정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

○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 원칙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주관부서가 선정된 운영기관과 세부 협약 체결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 운영기관과 합의하여 독립된 평가기관 선정

성과 평가 및 보상 지급

○ 평가기관에서 평가 진행 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시의회 보고 후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집행

※ 자세한 사항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사회적경제과 2015.4.2)’ 참조

5		2015년 사업 추진 계획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공적 추진

	<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예정)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그룹홈 아동대상 성과보상사업 ‣ 주관부서 : 가족담당관 ‣ 사업기간 : ‘15. 7월~ ’18. 7월 ‣ 사업내용 : 정서회복과 관계형성 및 지적능력 향상 프로그램 ‣ 사업예산 : 약 1,400백만원 ‣ 사회성과 : 경계선 아동의 관계형성 및 지적능력 향상 ‣ 성과목표 : 사회성 향상, 지적능력 향상 ‣ 성과지표 : 사회 부적응 행동 감소율, BIF 및 MR 개선율 ‣ 측정방법 : TRF, SSRS, 웩슬러 지능지수 사용

○ 기본계획과 운영지침 등 사업 추진 틀 마련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간 적극적 협조 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위원 활용을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하는 틀 마련

○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하여 수시 운영

- 학계, 사회투자 관련 기관, 평가 전문 기관 등의 전문가로 자문위원 구성

- 사업 전반에 걸쳐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 언론보도 및 홍보 지원

- 주관부서의 주도 하에 언론보도 및 홍보 자료 제공 등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뉴스레터 등 자체 매체 적극 활용

신규 대상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 관련 주체별 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운영기관, 평가기관), 비영리단체(수행기관), 기업 및 재단(투자자) 등 사업 참여 주체별로 진행

- 신규 대상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에 관해 의견 수렴

○ 국내 사회투자 시장 및 기관 등 현황 조사

- 조사를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수요와 공급 주체 파악

- 국내 사회투자 관계자 네트워크 활용하여 조사 진행

○ 다양한 사업 유형 및 방식 발굴 위한 조사․연구

- 영국, 미국 등 해외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 진행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 용역 발주 또는 자체 연구 진행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실시

○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하반기에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공개 포럼 또는 세미나 개최

-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진행과정 공유 및 평가 포함

- 국내 사회투자 관계자 네트워크 활용하여 진행

○ 언론보도 및 홍보 기획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소개를 담은 간략한 안내 자료 제작

- 언론사와 협의하여 기획 보도 추진

6		2015년 사업 추진 일정

		일 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공적 추진	기본계획과 운영지침 등 사업 추진 틀 마련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수시 운영
	언론보도 및 홍보 지원
신규 대상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관련 주체별 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국내 사회투자 시장 및 기관 등 현황 조사
	다양한 유형 및 방식 발굴 위한 조사․연구
시민 공감대 확산 위한 홍보 실시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언론보도 및 홍보 기획

붙임 1.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

붙임 2. 사회성과보상사업 해외사례

붙임 3.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체계도

붙임 4. 사회성과보상사업 시의회 동의안 서식

붙임 5.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업 선정 심의의뢰서

붙임 6.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평가 기준(안)

붙임 7.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붙임 8.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평가 기준(안)

붙임 9.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끝.

붙임 1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2015.1.2. 개정)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 시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예방 및 선제적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사회성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

○ 정부의 지급 보증을 통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사회성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Social Impact Bond)이 대표적인 사업

○ 영국에서 2010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영국 피터버러시의 단기 재소자 대상 사업과 미국 뉴욕시의 청소년 재소자 대상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붙임 2 참조)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목적

○ 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 민간의 참여와 투자 확대를 통한 협치문화 확산과 효율성 증대

○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과 생산성 제고

○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투자의 확대 발판 제공

□ 대상사무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참여 주체

○ 사업의 대상 및 수혜자

○ 서 울 시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의 성과 달성시 보상금 지급

○ 운영기관 :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기관

예)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투자 전문기관 등

○ 수행기관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예) 해당 사업 부문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 투 자 자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법인 및 개인

○ 평가기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

□ 추진부서

○ 총괄부서 : 사회적경제과

-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며 사업 총괄

- 대상사업 발굴 및 관련 제도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

○ 주관부서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어 사회성과보상사업 실제 추진

- 대상사업 선정, 운영기관 선정, 사업평가 등에 있어서 주관부서의 결정은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사업 전반에 걸친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

□ 기타 용어 정의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2015.1.2. 개정)에 따름

2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운영․평가기관 선정

대상사업 발굴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운영기관공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평가기관 공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수립		주관부서 제출 대상사업 선정 심의				공모진행 지원기관접수		운영기관선정 심의		주관부서와 운영기관 참여		평가기관선정 심의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사업 평가 및 보상 지급

사업 진행

⇨	협약체결	⇨	사업관리	⇨	사업평가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	보상지급	⇨	사업 종료
					평가기관이 진행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 심의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 대상사업 발굴(주관부서)

○ 사업 타당성 분석 : 다음의 요소 고려

- 시 정책 부합성과 대상사무 해당 여부

- 객관적 성과목표 설정과 측정 및 평가 가능 여부

- 재정사업 대비 비용절감 효과 또는 사회적 편익 증진 효과 발생 여부

-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의 존재 여부

※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가능

○ 사업계획 수립 : 다음의 요소 고려

-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시기

- 사회성과의 내용, 목표, 지표와 측정방법

- 운영기관 선정방법 및 성과평가 계획

- 총 사업비 산정

○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

- 민간사업자가 타당성 분석결과 및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주관부서가 검토

- 적격으로 결정시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추진

□ 대상사업 선정 심의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심의 의뢰서, 사업계획서, 자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등 기타 심의 의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회적경제과)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에 따름

-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심의

※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조례상 5~15명)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① 당연직 2명(사회적경제과장, 예산담당관)

② 위촉직 4~7명(시의원 1, 그 외 학계나 금융기관, 평가기관 등에 속한 관련 전문가 3~6)

③ 특별위원 3명(안건관련 전문가 3)

□ 임  기 : ① 당연직 :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

② 위촉직 :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③ 특별위원 : 해당 사업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기간

	< 관련 규정 >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심의 결과 통보(사회적경제과 ⇒ 주관부서)

-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시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

- 위원회의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 검토 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

-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의결시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 불가

□ 시의회 동의(주관부서)

○ 의회 동의안 제출

- 주관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처리절차는 민간위탁 동의안건 처리절차에 의함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관련 규정 >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운영기관 공모(주관부서)

○ 사업시행계획 및 운영기관 선정 공고 : 다음의 내용 포함

- 사업명, 사업기간, 성과목표, 성과측정 방법, 사업규모 등 사업의 내용

-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제출기간 등 운영기관 공모의 내용

-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내용

○ 선정방식 : 공개경쟁 원칙

- 운영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이 원칙

- 공모에도 불구하고 2회 유찰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추진 가능

-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경우 제안자에게 100분의 5 이내 가산점 부여

○ 선정기준

- 보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 보유여부

- 해당 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능력 보유여부

- 민간투자유치 능력 보유여부

- 운영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재정적인 부담능력

- 기타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선정 심의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운영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협약서 등 기타 심의 의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회적경제과)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에 따름

- 주관부서와 합의하여 운영기관 선정기준 마련

- 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

○ 심의 결과 통보(사회적경제과 ⇒ 주관부서)

-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평가기관 공모 및 지정(주관부서)

○ 운영 기관이 선정된 후 주관부서는 운영 기관과 협의하여 평가 기관 선정

○ 공모를 통해 공개경쟁을 진행하거나 평가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될 경우 주관부서가 지정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주관부서 및 운영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 보유여부

-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기타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평가기관 선정 심의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평가기관 선정방법‧절차, 평가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협약서 등 기타 심의 의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회적경제과)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에 따름

- 평가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거나(공모의 경우) 적절성 여부 판단(지정의 경우)

○ 심의 결과 통보(사회적경제과 ⇒ 주관부서)

-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협약(보상계약)체결(주관부서)

○ 협약의 주체 : 주관부서와 운영기관

○ 협약의 주요내용

- 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 사업목적 및 기간

-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 협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 사업비 및 산출내역

-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

평가기관 비용 지급 관련 사항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협약 변경 및 해지 등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평가 결과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 등

※ 시와 운영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

※ 총 사업비는 협약 체결시 결정되며 추후 변경 불가

※ 평가기관과의 협약

- 운영기관이 평가기관과 협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성격에 따라 시가 평가기관과 직접 협약을 맺을 수도 있음

※ 평가 방식 및 비용

- 평가 방식은 사전평가와 최종평가를 기본으로 함

- 사업성격에 따라 중간평가, 년 단위 평가 등도 가능함

- 평가가 진행될 때마다 평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 수행(주관부서)

.

○ 주관부서

- 운영기관의 책임운영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운영기관이 사업수행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최종평가 전 중간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사회성과 목표 달성 평가에 필요한 성과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

○ 운영기관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민간 투자유치, 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운영기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해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해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 신원조회 및 적격성 검증 책임이 있음

※ 주관부서 및 운영기관은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평가 진행

○ 평가기관은 정해진 기일에 평가 진행 후 총괄부서에 보고서 제출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운영기관에 보고서 전달 후 의견 수렴

평가 및 성과보상 결과 심의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사회적경제과)

- 평가보고서, 주관부서와 운영기관의 의견 등 기타 심의 의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회적경제과)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에 따름

-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평가 결과 심의

○ 심의 결과 통보(사회적경제과 ⇒ 주관부서)

-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시 결과에 따른 보상지급 절차 진행

-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의결시 평가 재실시

시의회 보고(주관부서)

○ 주관부서의 소관 상임위에 사업 평가결과와 성과보상 내용 보고

	< 관련 규정 >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보상 지급(주관부서)

○ 사업비 및 성과보상 지급

-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에 체결한 규정대로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기관에 성과보상 지급

3		성과 목표 및 지표 수립과 평가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핵심

※ 사회성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사업계획 수립의 필수요소

□ 사회성과 정의

○ 해당 사업을 통해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이 무엇인지 정의

□ 성과목표 수립

○ 사회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성과목표 수립

○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이 달성하기 용이하고,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

□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수립

○ 성과목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 수립

○ 정량 측정이 가능한 지표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성과 목표, 지표, 측정 방법 수립 예 : 공동가정 아동 대상 사회성과보상 사업

사회성과 : 경계선급 지능 및 경증 지적장애아동 자립능력 향상

성과목표 : 사회성 향상, 지적능력 향상

성과지표 : 경계선급 지능 및 경증 지적장애 개선율, 사회부적응 행동 감소율

측정방법 : 웩슬러 지능검사, TRF, SSRS

□ 성과 평가

○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평가기관에 의뢰

○ 평가기관은 여러 단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도 가능

4		사업비 산정

□ 사업비 구성 요소

○ 사업진행 비용 :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운영기관 운영 비용 :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성과평가 비용 :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 성과보상 비용 : 성과목표 달성시 운영기관 및 투자자에 지급되는 비용

○ 이 외에 자문비 등 사업 성격에 따라 기타 비용 산정 가능

※ 총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관련 법령‧지침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필요시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용역 실시

{

성과보상 비용

성과평가 비용

운영기관 운영 비용

사업진행 비용

}

사업비

→ 시 예산 책정

투자자 부담

□ 성과보상 비용 산정시 고려 요소

※ 성과보상금은 운영기관 공모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운영기관과 주관부서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

○ 원금 보장 여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그 목적 상 투자 원금을 보장하지 않음

단, 투자 원금의 100% 손실은 발행하지 않도록 총손실 제한을 둘 수 있음

○ 수익률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책정하되 상한은 연 15%로 함

국고채 금리나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 금리 등을 참고하여 결정

5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절차

○ 주관부서가 협약의 변경 및 해지를 결정할 경우 최소 2주전에 운영기관에 고지하며, 운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협약 내용 변경시 시의회 보고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계약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항성, 인권 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운영기관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관련 규정 >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6		기타

□ 기타 논의사항 발생시 주관부서와 총괄부서가 합의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

붙임 2		사회성과보상사업 해외사례

구 분	영 국(피터버러市)	미 국(뉴욕시市)
목 적	단기 재소자의 재범율 줄이기	청소년 재소자의 재수감율 줄이기
시 기	2010. 3월부터 시작	2012. 8월부터 시작
체계도
사업비	500만파운드(약 85억원)/사업기간 6년	960만달러(약 106억원)/사업기간 4년
운 영 내 용	-경미한 죄로 단기형을 받은 남성 수감자 3,000명 중 희망자 선발 -1년간 갱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년후 프로그램 참가자의 재범율이 7.5%이하면, 성과보상 지급 -성과보상은 최대 연 13%의 수익률로 지급	-16~18세 청소년의 재수감율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3,000명에 선발하여 직업교육 실시 -1년간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재수감율이 현재보다 10% 떨어지면 사업비 원금 상환, 10% 이상 떨어지면 성과보상 지급 -성과보상은 최대 연 10%의 수익률로 지급
특 징	-사업실패 위험을 투자자가 100% 부담 -수행기관에 4개 전문기관이 공동참여	-사업성공시 뉴욕시가 100% 보상 -사업실패시 블룸버그재단에서 75% 지급
장 점	-평가지표가 명확하고 참여대상자가 다수	-실패시 투자자의 부담이 적음
단 점	-투자자에게 부담이 큼	-대형금융기관(골드만삭스)만 투자자로 참여

붙임 3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체계도

붙임 4		사회성과보상사업 시의회 동의안 서식

○○○사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사항

붙임 5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업 선정 심의의뢰서

사 업 명
실․국명 (주관부서)		부서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팀 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사업내용	○ 사업 대상 및 범위 ○ 사업 계획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산출내역 개요 포함)
성과목표	○ 성과정의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성과측정
사업수행 기관검토	○ (사업 수행 역량이 있는 수행기관에 대한 검토결과 기재)
타당성 분석결과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 개요 기재)

별첨자료 : 1. 사업계획서

2. 자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기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붙임 6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평가 기준(안)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계(가산점 제외)			100
사업계획평가	문제해결 역량	▪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 문제 해결 방법 – 적정성, 효과성 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5
	수행기관 선정‧관리	▪ 수행기관 선정‧관리 계획 ▪ 관련 기관과의 활동 내역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5
	민간투자 유치‧관리	▪ 민간투자 유치‧관리 계획 ▪ 관련 기관과의 활동 내역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5
조 직 평 가	사회성과 보상사업 전문성	▪ 수행경험(실적) ▪ 관련 분야 활동 내역 ▪ 전문가 및 전문인력 보유상태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5
	재정상태	▪ 최근 3개년도 재정현황 설립 3년 미만의 경우 재정운영계획 등 대체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 임직원 신원조회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0
가 격 평 가	총사업비	▪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10
	성과보상비	▪ 성과보상(원금보장 여부, 수익률 등)의 적정성	10
가 산 점		▪ 최초 사업제안자 ▪ 그밖의 경우	5

붙임 7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사 업 명
실․국명 (주관부서)		부서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팀 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사업내용	○ 사업 계획 개요 ○ 사업 기간 ○ 사업비
공모 지원 기관별 제안서 개요
지원기관1 (기관명기재)	○ (총사업비, 성과보상 수익률 등 기재)
지원기관2
지원기관3
지원기관4

별첨자료 : 1. 공모 지원 기관별 제안서

붙임 8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평가 기준(안)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계			100
역 량 평 가	전문성	▪ 사회적 금융 및 투자 분야 전문성 ▪ 사회가치 평가 및 측정 분야 전문성 ▪ 해당사업 분야 이해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5
	평가계획	▪ 성과평가 방식의 적정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조 직 평 가	주관부서, 운영기관, 수행기관과의 독립성	▪ 인력 측면 독립성 - 임원진 경력 및 겸직 여부 ▪ 재정 측면 독립성 - 후원 및 기부 내역 ▪ 기존 사업 및 활동 내역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인력 현황	▪ 전문가 및 전문인력 보유상태 ▪ 평가 참여 인력 규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5
	재정 현황	▪ 최근 3개년도 재정현황 설립 3년 미만의 경우 재정운영계획 등 대체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 그밖에 필요한 사항	10
가 격 평 가		▪ 평가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10

붙임 9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사 업 명
실․국명 (주관부서)		부서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팀 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운영기관명 (대표명)
사업내용	○ 사업 계획 개요 ○ 사업 기간 ○ 사업비
공모 지원 기관별 제안서 개요 (지정시 해당 기관 제안서 개요)
지원기관1 (기관명기재)
지원기관2
지원기관3
지원기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