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8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5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제출년월일	2020.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복지수요 증가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증가 속에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언어적ㆍ물리적 폭력과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

4. 검토의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 관련 내용의 서울시 조례 삽입 등의 법적 제도화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업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개선”을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