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시행 2013.4.11.] [서울특별시규칙 제3900호, 2013.4.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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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7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이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1〉

제2조(적용범위) 시장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우리 시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시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본부·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0.26, 1999.3.5, 2001.2.20, 2003.8.30, 2005.4.21, 2008.1.31, 2011.1.27)

1. 시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서울특별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산하단체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면 등)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 운영목표 설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실·본부·국장간 업무 조정

3. 실·본부·국장 전결사항

가. 시장단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시행

나. 주요업무계획 집행총괄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3급이상) 지도·감독

마.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바.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실·본부의 기획관 등의 전결사항은 실·본부장 전결사무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을 받은 사무

5. 과장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라. 시 산하 사업소(4급 이하) 지도·감독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바. 삭제 <2001.02.20>

사. 삭제 <2001.02.20>

아. 삭제 <2001.02.20>

6. 팀장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7.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삭제 <2001.02.20>

제5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1에 규정하는 사무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이 경우 별표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2007.04.05 타법규 개정)

②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2007.04.05 타법규 개정)

③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하고, 실·국·본부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국·본부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신설 2008.1.31, 개정 2011.1.27)

제6조(전결사항 등) ① 공통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다만, 공통사무 중 실·본부·국에서 별도로 정한 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실·본부·국의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1.12.29)

② 별표 2 전결권자중의 실·본부·국장은 1∼3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포함하며, 같은 표 중 과장은 동일직급에 상응하는 담당관을 포함한다. (개정 1998.10.26, 2003.08.30, 2005.04.21, 2006.06.22, 2007.03.15, 2008.1.31, 2011.1.27)

③ 공통사무 중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 기준 및 별표2의 유사업무를 준용한다. 다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시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실·국·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31)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②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무 중 당해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순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③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업무 세부항목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제8조(합의 등) (본조개정 1998.10.26) ① 시장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8.30, 2011.1.27)

② 시장결재사항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11〉

③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제10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8.1.31>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이행상태 점검) ① 기획조정실장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별표2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실·본부·국장이 정한 전결권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1.31, 2011.1.27)

[본조신설 1999.03.05]

[제목개정 2011.1.27]

② 각 실·본부·국장은 별표2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실·본부·국장이 정한 전결권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2회이상 평가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제14조(점검결과 보고) ① 기획조정실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08.30, 개정 2011.1.27)

1.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② 실·본부·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7)

[본조신설 1999.03.05]

제15조 (사업소 등) (본조개정 1999.03.05)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부칙  <제3900호, 201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개정 2007.04.05)

위  임  사  항

┌─────┬──────────────┬────────────┬────────┐

│ 국    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

├─────┼──────────────┼────────────┼────────┤

│행정국    │1. 인사위원회운영(시험실시  │ㅇ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재개발원장    │

│          │   에 한함)                 │                        │                │

│          │2. 6급이하 공무원(채용,     │ㅇ 지방공무원법 제32조  │인재개발원장    │

│          │   승진, 전직)의 시험 및    │                        │                │

│          │   기타공무원 시험          │                        │                │

└─────┴──────────────┴────────────┴────────┘

[별표 2] <개정 2013.4.11>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정원조정	1. 실･국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직렬･직급 조정제외)	기안			○
	2. 실･국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조직담당관
	가. 정원 증원요구	기안			○
	나. 직급 상향조정	기안			○
	다. 직급･직렬간 상계조정	기안			○
2. 비정규인력 정수 관리	비정규인력 정수책정 승인 요구	기안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사무소관 조정요구	기안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조직담당관
	가. 실․본부․국 간 직제개정 요구		기안			○
	나. 실․본부․국 내 직제개정 요구	기안			○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 실․본부․국장		기안			○
	나. 3급 보좌 기관	기안			○
	다. 4급	기안			○
	라. 5급이하	기안		○
	2.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인력개발과장
	가. 3급이상		기안			○
	나. 4급이하	기안			○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기안	○
	5.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기안		○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기안			○
	2. 실･국내 전보	기안			○
	3. 교육파견 명령	기안			○
	4. 호봉승급획정･정정	기안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6.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 산	1. 예비비 사용방침
	가. 5억원 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나. 5억원 미만	기안			○			예산담당관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3. 예산의 이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기안			○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기안		○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기안		○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예산담당관
	9. 회계년도 개시전 예산요구	기안		○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기안		○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기안		○
8. 지방채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기안			○
	3. 원리금 상환	기안		○
9. 기금운용 계획 변경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2. 주요항목 지출금액 1/2미만	기안		○
10. 규제개혁	1.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 제･개정시		기안			○
	나. 훈령･예규 제･개정시	기안			○
11.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3. 공사착공 명령	기안		○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기안	○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기안	○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기안		○
	8. 도급공사의 중지･재개 결정 및 준공 기간의 연기결정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 이상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기안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기안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기안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기안			○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기안		○
12. 설계･공사 감리용역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용역착공 명령	기안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	기안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안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기안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 단속	기안		○
	라. 감리단 이력승인	기안		○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방침)	기안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기안		○
13. 물건의 제조･구매･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예산담당관,
	2. 물품제조 및 용역							재무과장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물품구매･임대차 등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14. 재 산 및 채권관리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가. 일반재산취득･처분 및 교환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1) 건당 10,000㎡ 이상			기안			○
	(2) 건당1,650㎡ 이상 10,000㎡ 미만		기안			○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기안			○
	(4) 건당 330㎡ 이하	기안		○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기안		○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사용료 1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				자산관리과장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기안		○				자산관리과장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기안		○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약 후 임대보증금 지급전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기안			○			재무과장
	나. 건당 1억원 미만	기안		○				재무과장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협조)
	가. 1억원 이상	기안			○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기안		○				세무과, 38세금징수과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기안			○			재무과장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3. 분담금 감액 결정	기안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기안			○
	(2) 자치구	기안			○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다. 지급결정
	(1) 3,000만원이상	기안			○
	(2) 3,000만원미만	기안		○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기안		○
16. 보 상	1. 보상업무 계획	기안			○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기안			○
	나. 1억원미만	기안		○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기안		○
	4. 보상금 재심결정	기안		○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기안		○
	6. 보상금 재결신청	기안		○
	7. 보상금 사건확인	기안		○
	8. 보상금 지급	기안		○
17.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000만원미만	기안		○
	2. 수임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기안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기안		○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기안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기안		○
	2. 특별표창 계획수립		기안			○		인사과장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기안			○
20. 의회업무	1. 시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기안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기안			○
	2.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21. 행정심판 및 소송	1. 행정심판							법무담당관
	가. 위원회 회부 등	기안		○
	나. 재결청 답변서 진달	기안		○
	2.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권 행사･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법무담당관
	가. 중요한 소송		기안			○
	나. 일반 소송	기안			○
	3.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기안		○
	나. 쟁송관계 자료제출	○
	다.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기안		○				법무담당관
22. 법규(법령･ 조례･규칙) 입법(제정･ 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법무담당관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	기안			○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기안		○
	7.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법무담당관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기안			○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기안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기안		○				법무담당관
	9. 고시･공고문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23. 자료제출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기안		○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청내, 왕복문서)	기안		○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기안	○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기안		○
	5. 정기보고	기안		○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기안		○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기안		○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기안		○
24.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위원의 위･ 해촉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방침							조직담당관 (신설시)
	가.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			기안			○
	나.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		기안			○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기안			○
	2.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기안		○
25. 회 의	1. 회의소집
	가. 자치구,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단,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나. 그 밖의 직원회의	기안		○
26. 민원서류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27. 지방공사 지도 감독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사업계획 승인	기안			○
	다. 기구조정
	(1) 부급이상 기구	기안			○
	라. 정원조정	기안			○
	마. 임원의 임면승인			기안			○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안			○
28.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기획조정실장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실행계획 수립･집행	기안			○
29. 자치구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기안			○		행정 과장
30. 정책결정 및 기획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조정	기안			○
31. 의전행사	1. 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총무 과장
	가. 주 요 행 사	기안			○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기안		○
32.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기안			○
	2. 실･국간의 사업협조	기안			○
	3.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구,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5. 사무인계․인수
	가. 부시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기안		○
	7.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기안			○
	나. 4급 부여자		기안			○
	다. 5급이하 부여자	기안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기안	○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기안	○
	10. 물품의 반납	기안		○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기안	○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기안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14. 차량 배차신청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 (중앙부처, 타 기관)	기안		○
	16. 소속직원 교육	기안		○
	17. 대부알선	○
	18. 대여장학금 승인	기안	○
	19. 사망조위금 신청	○
33. 의료보험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상실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34.재난관리대상 시설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기안		○
	2.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기안		○
35.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기안		○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기안		○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기안	○
	4. 용역･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기안		○
36.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안			○
	나. 정책자료집 발간	기안		○
37. 행정 정보공개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지원팀장
38.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록물조사․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기안		○
	3. 기록물 폐기	기안		○
	4. 기록물 인계․인수	기안		○
39.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 능직	기안		○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