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녹색 에너지과	5.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6.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신고필증 발급	가.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 제2항 나.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
	7.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가.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전기사업법 제108조
	8.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정명령 등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엉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전기공사업법 제7조 나.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전기공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전기공사업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9.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전력시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10.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나. 보고.검사 또는 질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