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사목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 여객자동차법 제38조제4항	구청장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 여객자동차법 제39조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2조제3항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여객자동차법 제43조제1항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