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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 재요청

1. 문화산업과-7168(2014.8.13.)호와 관련입니다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 및 시행(2014. 7.29)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의 등록 및 관리업무가 신설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 되어, 이를 자치구에 재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문화산업과-7144, 2014.8.13.)하고 지난 8월 사무위임규칙 개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무가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동 업무가 자치구로 적시에 재위임 될 수 있도록 사무위임규칙 개정을 재요청합니다

가. 개정내용 : 서울시 사무위임규칙 제 3조(위임사무) 별표

* 재위임 사무 별첨(행정권한 재위임 승인 내용)

나. 재위임 사유 : 등록 등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

다. 자치구 의견조회 실시 : `14. 5. 14 ~ 5. 27

- 1개구(강남구)의 반대의견(등록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업무과다)이 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등록신청자의 경력을 심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등록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음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위임 승인 : `14. 7. 28(월).

별첨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업무 자치구 재위임 추진 방침 1부.

2. 자치구 재위임 의견수렴 공문 및 결과 1부.

3. 문화체육관광부 재위임 승인 공문 및 재위임 승인내용 1부. 끝.

	문화산업과장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문화산업과-10177	(	2014.11.20.	)	접수		(		)
우	100-09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3층	/
전화	2133-2583	/전송	2133-1061	/	kgy01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