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권 순 경
제출년월일	2017.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장에게 현장지휘관이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시행토록하고, 현장지휘관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지휘범위와 활동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라.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요청토록하고, 긴급구조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의 임무 및 활동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마.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 발생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가 필요할 경우 현장지휘관은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자치구청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토록 규정함. (안 제7조)

바. 현장지휘관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원활한 현장인계를 위해 적극 협력토록 함. (안 제8조)

사. 상황이 종료된 이후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 사항에 대해 평가토록 규정함. (안 제10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기관과 책임기관, 지원기관과의 협업으로 신속하게 재난을 대응 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기본법」제20조, 21조, 22, 23조, 24조, 26조, 제27조,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4조․제52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및 재난 현장”(이하 “현장” 이라 한다)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한 제2통제선 내와 총리령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현장지휘관”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재난본부장

나.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또는 방면지휘본부장)

다.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관할 소방서장

라.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 관할 소방서 담당팀장

마. 선착대장 : 현장에 최초 도착하는 소방대의 장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9 구조․구급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지휘관이 효과적으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시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1. 인명의 탐색·구조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 배치와 임무부여

3. 추가 사고 및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 관리 및 자원봉사자의 배치

6. 현장통제, 주변 교통정리 등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모든 활동

② 현장지휘관은 필요할 경우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때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통합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사고 및 재난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휘관의 지휘 범위와 현장지휘소 설치 및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긴급구조지원활동) ①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연락관은 현장에 인적․물적자원(이하 “자원” 이라 한다)이 도착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임무를 부여받아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현장대응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① 현장지휘관은 사상자 또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현장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연락관은 현장 활동에 있어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휘권 이양)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권을 이양할 때 원활한 현장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현장지휘관은 현장 활동사항에 관하여 활동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 활동 평가)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 상황이 끝난 후 총리령 제8장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