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1.6.] [서울특별시규칙 제3998호, 2014.11.6., 제정]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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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2133-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998호, 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