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N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3.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김생환 의원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개 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 발의자 : 김생환 의원 등 10명

□ 제안 사유

○ ’13.6.3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13.12.5일부터 시행되면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 시설 보육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한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 개정내용: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 및 기능확대

-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보육법 7조 등)

- 시설보육지원 → 시설보육지원+가정양육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종 전	개 정 후
(시설보육 지원)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시설보육 지원)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가정양육 지원) 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등

※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비교(별첨)

Ⅱ		주요 개정 내용

□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

○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임시보육 서비스,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

○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비교 (별첨)

Ⅲ		검 토 의견

□ 재가아동지원을 하는 우리시 영유아플라자를 선도모델로 하여 기존 보육정보센터에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공포(안) 1부(별첨)

2.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간 기능비교

3.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1부.

4. 관련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1부.

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 (제 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4. 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2013년 6월 3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 시설 보육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한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 ․ 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13. 12 . 5.)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의 명칭 및 기능 변경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등□을□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보육정보센터□를□육아종합지원센터□로,□제7호까지□를□제9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조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능) --------------------- ----------------. 1.~3.(현행과 같음) 4. 육아종합지원센터-------------- 5.~8.(현행과 같음)
제3장 보육정보센터 등 (개정 2008.11.13.)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2009.11.11)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한다)-------------
제11조(설치기준)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05.09.30, 2008.11.13)	제11조(설치기준)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 --------
제12조(기능) ① 보육정보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3)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개정 2005.09.30, 2008.11.13) 2. 시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개정 2005.09.30, 2008.11.13, 2012.5.22)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5.09.30, 2008.11.13)	제12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제9호까지-------------- ----------------- 1.~3.(현행과 같음)
제13조(구성)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09.30, 2008.11.13,2009.11.11, 2012.5.2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09.30, 2008.11.13, 2012.5.22)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09.30, 2008.11.1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또는 체험시설(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등의 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등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11.13) ⑤ 센터등의 경우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⑥ 그 밖에 센터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제13조(구성) ①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⑤ ~ ⑥(현행과 같음)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8.11.13, 2009.11.11)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개축 보수비(개정 2005.09.30, 2008.11.13, 2012.5.22) 2. 보육교사 인건비(개정 2005.09.30) 3. 교재·교구비(개정 2005.09.30) 4.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 (개정 2005.09.30., 2008.11.13)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개정 2005.09.30) 6.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개정 2005.09.30, 2009.11.1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개정 2005.09.30, 2008.11.13) 8.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5.09.30, 2008.11.13)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 --------------------------- --------------------------- --------------------------- ------- 1.~3. (현행과 같음) 4. 육아종합지원센터--------------- 5. ~8.(현행과 같음)

붙임 #2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비교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연번	센터명	주소	위탁체	센터장	최초 개소일	면적 (㎡)	종사자 (명)	14년예산(천원)
								계	시비	구비
1	서울시	중구서소문동 5-1	(학)숙명학원	이남정	1999. 01.	564.59	11	562,649	562,649 (국 60,000)	183,107
2	종로구	종로구 통일로 18길 64 (무악동)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류외희	2009. 11.23	467.1	10	275,044	91,937	183,107
3	중 구	중구 다산로 32길 5 (신당동 292-60)	동국대학교	윤영숙	2011. 12.01	568.2	15	509,210	91,937	417,273
4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이태원동)	학교법인 숙명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윤서연	2012. 01.16	70	3	171,874	91,937	79,937
5	성동구	성동구 아차산로 107, 3층(성수동2가)	학교법인 한양학원	김갑순	2005. 12.22	583.1	10	422,886	91,937	330,949
6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 (군자동)	사단법인 나눔복지재단	안은정	2009. 12.29	213	9	303,839	91,937	211,902
7	동대문	동대문구 황물로 62 (답십리동)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김근화	2009. 11.17	552.1	15	483,874	91,937	391,937
8	중랑구	중랑구 중랑역로 3길 28 (중화동)	서일대학교	유기정	2010. 12.01	200	6	244,320	91,937	152,383
9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하월곡동 222-6)	성북구도시관리 공단	백정현	2009. 07.01	1397.6	35	298,813	91,937	206,876
10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수유동 410-293)	한양대학교	장경희	2012. 06.13	2,148	13	546,393	91,937	454,456
11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방학동 306-10)	학교법인 덕성학원 (덕성여자대학교)	이정란	2006. 03.29	2,646	15	636,340	91,937	544,403
12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4층 (상계동)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김승옥	2008. 07.15	795.4	16	493,874	91,937	401,937
13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 (구산동)	명지대학교	김호인	2010. 07.22	330	7	364,249	91,937	272,312
14	서대문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홍은동 425-3번지)	연세대학교	채은화	2011. 03.01	297.5	6	321,993	91,937	230,056
15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 (상암동 1686)	이화여자대학교	최명희	2010. 02.22	2,237.8	18	855,915	91,937	763,978
16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신정동)	그리스도대학교	배숙진	2011. 03.02	222	5	208,953	91,937	117,016
17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 2길 50 (내발산동)	그리스도대학교	조현정	2009. 12.29	1205.4	6	312,296	91,937	220,359
18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구로동지점 3층 (구로동)	사회복지법인 가톨릭사회복지회	허미란	2010. 09.01	297	4	206,874	91,937	114,937
19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시흥동)	그리스도대학교	모아라	2007. 09.01	576	9	291,317	91,937	199,380
20	영등포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신길4동 232-20)	중앙대학교	정혜원	2009. 02.25	476	4	233,801	91,937	141,864
21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대방동 385-2 3층)	동작복지재단	박선희	2006. 12.29	1515	12	588,453	91,937	496,516
22	관악구	관악구 쑥고개로 128 2~3층 (봉천동)	학교법인 일송학원 한림대학교	제혜자	1999. 08.02	276	8	392,282	91,937	300,345
23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 (서초동)	이화여자대학교	강경숙	2008. 04.11	1,934.2	14	690,343	91,937	598,406
24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 72길 7 (대치동 961-17)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박주영	2006. 09.01	1350.7	25	1,121,608	91,937	1,029,671
25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오금동 50번지)	(사)월드유스비전	장동순	2010. 09.30	831.7	9	191,349	91,937	99,412
26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6길 16 (성내동 556-1)	강동구청 직영	천선미	2007. 05.02	2,062.8	50	944,168	91,937	852,231

붙임 #4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1.8.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3.6.4.]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