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0. 5. (제 13 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5.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함(안 제18조)

나. 시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함(안 제19조)

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함(안 제20조)

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21조)

마.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CCTV 설치비용 등을 지원함(안 제22조제1항)

4. 검토의견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직원 근로여건이 개선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및 사업추진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조례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

제1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점검) 시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① 시장은「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시장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9조를 제23조로 한다.

8.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9.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20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
<신 설>	제1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점검) 시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① 시장은「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시장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비용	제6장 비용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신 설>	9.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생 략)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20조 (생 략)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1조 (생 략)	제25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