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6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10. (제261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5.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안 제20조 제2항 관련)

4. 검토의견

- 영유아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및 사업추진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