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87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2. 22. (제 303 회)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 순
제출년월	2021.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서울시 보육 조례」제21조로 간략히 명시되어 있어 보다 구체화되어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8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의 입법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

○ 현행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제21조에서는 시장에게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화되는 근로환경 및 높아진 보육교직원의 권리의식에 대응하여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제21조(보육교직원 노동여건 개선) 시장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본조신설 2015.10.8]

나. 총칙 규정(안 제1조∼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은 정의규정을 통해 권익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인 보육교직원을 ｢영유아보육법｣제2조제5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보육교직원 권익 옹호나 지원이 대부분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보육교직원 전체로 포괄한 것으로, 원장을 가해자로 보던 시각에서 또 다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고 있음.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조례안(안 제5조)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제2조의2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합적인 보육정책과의 통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정책효과성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갖춘 “서울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제3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있는데, 대행체제로 갈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한편 부칙규정으로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5년의 범위이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마. 지원사업(안 제8조)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조례안(안 제8조)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호로 개별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하여 보육업무 전반 및 노무관련 on-off line 상담과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9조)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바. 상임위 의결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