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8.4.5.] [서울특별시규칙 제4210호, 2018.4.5.,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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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02-2133-66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요문서"란 고시·공고·훈령·예규·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전체 법질서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3.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자치법규 입법 및 중요문서 심사

제1절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제3조(사전점검)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이하 "입안점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입안점검표 중 해당되는 점검항목만을 선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심사

2. 입법예고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공공갈등진단

6.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8.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법무담당관에 입안점검표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전협의 및 제5조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

4. 예산조치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6. 입법내용

7.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8.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2절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제7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안점검표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3.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심사방법) ① 법무담당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법무담당관과의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입법) 법무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중요문서 심사 등

제10조(중요문서) 제2조제1호의 중요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공고문(회계 관련 고시·공고문 제외)

2. 훈령·예규문서

3. 그 밖에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 법체계 부합 여부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

제11조(행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중요문서를 입안하는 경우 해당 중요문서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등) ① 법무담당관은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문서가 전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특정 중요문서가 행정예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세칙)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장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15조(청구요건 공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 원본을 이관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서 원본을 보관하고 제17조에 따른 청구인명부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를 덧붙여 관리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한 후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 "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시에는 청구인명부 전체를, 자치구에는 해당 자치구의 청구인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시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있음: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없음: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자치입법조례 제22조에 따른 주민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5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청구요건을 심사한다.

1. 자치입법조례 제22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

2. 자치입법조례 제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청구를 각하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조례안의 검토 및 시의회에의 부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안 및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기획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1조(갖추어 둘 서식과 공표방법) ①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안전부령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6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4장 조례·규칙심의회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영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장: 시장

2. 부의장: 행정⑴부시장, 행정⑵부시장, 정무부시장

3. 위원: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문화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평생교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지역발전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③ 제2항 단서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본부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2항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연간 운영일정을 정하여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안건 제출) ① 심의회 위원과 안건 소관 기관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할 권한을 가지며, 직속기관·사업소 등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실·본부·국의 심의회 위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안건으로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상정안건 각 1부

3. 제8조제5항의 심사의견서 각 1부

제25조(대리 출석) 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실·본부·국의 직제순에 따른 하급자를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이 지방부이사관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6조(출석 발언 등)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사업소, 그 밖의 투자·출연기관의 장 등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맡고, 서기는 법제심사담당사무관이 담당한다.

제28조(의결 안건의 처리) ① 법무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기획담당관에게 이송하고, 기획담당관은 이를 공고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무담당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29조(송부 조례안의 처리) ① 기획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즉시 법무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무담당관은 해당 조례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방침을 결정한 조례안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포안 작성) 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법무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포전문(별지 제5호서식)

2. 공포문

② 법무담당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규칙안을 공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6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제31조(공포 및 발령) ①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기 전에 정보공개정책과장으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지체 없이 공포문을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2조(규칙 등의 의회 제출) ① 법무담당관은 자치입법조례 제18조에 따라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1. 규칙의 입법예고: 시보게재일

2.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규칙: 법제심사 의뢰일

3.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시보에 게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제정·개정 및 폐지: 시보게재일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자치입법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자치입법조례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자치입법조례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법령질의 및 회신

제33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법무담당관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34조(자치법규의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과·담당관이 관련되어 있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5조(회신) ①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법무담당관이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사업소장·구청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담당관에게 한 질의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본청 관련 부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36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7장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 처리

제37조(안건분류) 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이하 이 장에서 "안건"이라 한다)은 법무담당관이 수령하여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이하 이 장에서 "과"라 한다)에 분류한다.

② 안건이 여러 실·본부·국(이하 이 장에서 "국"이라 한다)과 관련이 있거나 같은 국의 여러 과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관련이 깊은 국·과에 분류하며 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과에 분류한다. 이 경우 안건을 접수한 과장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다.

제38조(주관부서 접수) 안건 분류사실을 통보받은 담당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즉시 수령하여 대외비 문서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재분류) ① 잘못 분류된 안건을 접수한 과장은 같은 국의 다른 과로 재분류할 안건은 법무담당관에게 우선 통보 후 직접 이송하며, 다른 국 소관인 경우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분류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로 즉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40조(검토) ① 안건을 수령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 실·본부·국장(이하 이 장에서 "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안건대로 의결될 경우 시의 정책과 상충 및 시행상의 문제점

3. 안건대로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문제점

4. 안건내용 이외의 다른 방안대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방안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장은 별도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행정(1)부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 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이 없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건내용이 중요하여 시장 또는 행정(1)부시장에게 검토의견과 대책 등을 별도 보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협조) 기획조정실장이 안건처리를 위하여 국장 또는 과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우선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법령집 등 관리

제42조(적용도서)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서울특별시 현행자치법규집

3. 서울특별시 전시자치법규집

제43조(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관한 과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갈아 끼우는 등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관리점검) ① 법무담당관은 법령집을 보관하는 부서의 법령집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보관실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보관부서의 장이 법령집의 노후화 등의 사유로 추록 갈아 끼우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록 배부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추록의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45조(변상책임) 제43조의 관리책임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9장 자치구의 자치법규

제46조(자치구 자치법규의 보고 및 심사) ① 법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개정 또는 폐지된 자치구의 자치법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9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정·개정·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심사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자치구의 자치법규가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공포예정 5일 전까지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요구 또는 시정명령은 법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치구 자치법규에 관하여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처리) ① 법무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치구의 입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법무담당관과 협의한 후 재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210호,2018.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