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 일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훈령을 정비하여 법률자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 규정｣의 제명과 계약심사에 대한 근거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8조).

나.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적 법률자문 의뢰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안건의 법률자문 기간(10일)에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그 밖에 “외부 법률고문”을 “법률고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행정예고(2020. 8. 13.~9. 2.)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뢰한 사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요청사항”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 규정｣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제8조”로, “계약심사”를 “계약(협약)심사”로, “제11조”를 “제10조”로, “사업부서에서”를 “사업부서로부터”로, “최종협약 또는 계약서”를 “최종 계약서 또는 협약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 규정｣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제8조”로, “제11조”를 “같은 규정 제10조”로, “최종 체결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계약서 또는 협약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률자문 의뢰서”를 “법률자문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일”을 “1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률자문의뢰서(외부)”를 “법률자문의뢰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외부 법률고문의”를 “법률고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자문”을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률자문 안건

의뢰부서	○○과/○○담당관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긴급 사유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특수 분야 전문지식 필요( ) ○외부의 객관적 시각 필요( ) ○기타(이유 : )	(※ 업무일 기준 10일 이상이 원칙, 긴급한 사안의 경우 사유 부기)
팀 장				내 부 법률전문관
담 당				상관없음
건 명	(예시)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주차장법 위반 여부

1		자문배경

<작성요령>

1. 자문의 목적, 취지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2. 질의사항 관련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쟁점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옆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갑설, 을설 기재 시 부서의견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문요지

자문 1항 :

○

(갑설)

-

(을설)

-

※ 부서검토 의견 : 갑설, 을설

자문 2항 :

○

(갑설)

-

(을설)

-

※ 부서검토 의견 : 갑설, 을설

붙 임 : 입증자료, 관련법령 등

<유의사항>

1.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담당변호사 배정 후 원칙적으로 10일(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회신 드립니다.

(※ 접수 순서,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회신 드리므로, 회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긴급사유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증자료(관련 방침 포함)가 있는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파악하신 관련 법령(조례 포함)은 빠짐없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자문의뢰번호 2020-○○○-○ ]

법률자문 의뢰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변호사님 귀하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2020.  .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1. 법률자문 안건 : 따로 붙임

2. 안건 의뢰자

o 담당자

- ○○○○과 : ○○○ 주무관 (abcdefg@seoul.go.kr)

(연락처 : 전화 2133-○○○○)

- 법률지원담당관 : ○○○ 변호사 (hijklmn@seoul.go.kr)

(연락처 : 전화 2133-○○○)

▶ o 자문의견서는 의뢰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연 시 미리 ○○○ 주무관과 협의ㆍ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자문의견서는 업무담당자 및 법률지원담당관 담당자에게 각각 E-Mail(또는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문료 지급 요청 시에는 세금계산서(자문의뢰번호를 필히 기재), 청구서와 자문결과(의견서) 원본(날인)을 법률지원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울시청 법률지원담당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률자문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률자문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시 본청 부서를 경유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법률자문 대상) ① (생 략)	제4조(법률자문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뢰한 사안
4.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법률자문관리시스템 운영) 법률자문 요청사항과 법률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한 계약심사 결과물,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통보받은 최종협약 또는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라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6조(법률자문관리시스템 운영) ------ 안건----------------「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제8조-------------------------계약(협약)심사-----------------제10조------ 사업부서로부터----------최종 계약서 또는 협약서 --------------------------------------------------------.
제8조(자문내역의 전산관리) ① (생 략)	제8조(자문내역의 전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및 제11조에 따른 최종 체결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 결과물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전산관리를 갈음한다.	②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제8조--------------------같은 규정 제10조에-----계약서 또는 협약서----------------------------------------------------.
제9조(법률자문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법률자문 대상에 해당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에 제2항에서 제시한 검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이를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의뢰한다.	제9조(법률자문 절차) ① ----------------------------------------------------------------------------법률자문 안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상의 충분한 자문 검토 기간을 두어 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 1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법률자문 접수 및 철회) ① ∼ ③ (생 략)	제10조(법률자문 접수 및 철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법률고문이 결정되면 법률지원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외부)를 발급하여 소관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④ ----------------------------------------------------------------법률자문의뢰서------------------------------.
⑤, ⑥ (생 략)	⑤,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법률 검토의견 회신 및 추가 질의) ① (생 략)	제11조(법률 검토의견 회신 및 추가 질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외부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은 경우 법률고문의 검토의견을 지체 없이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내부 및 외부 법률자문 검토의견을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법률-------------------------------------.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