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1140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당초 원안)

가.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기존의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안전운행기준 등을 심의해왔으나, “시내버스”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위원의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바, 두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함.

1. 제안이유(수정안)

가. 서울시는 시내버스·마을버스 정책 수립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그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각각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분리되어 분절적 노선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한계가 있었음.

다. 따라서 두 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수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마을버스 정책방향·요금조정 등을 포함하여 마을버스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