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8조(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제10조(평생교육센터 지원),제11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지원센터 설치) 제15조(지원센터의 지원)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동 조례개정으로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서울시의 기 추진 사업 관련 조항과 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곤란한 조항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 조례안 제3조 1,2항은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기 추진 사업현황 [붙임1]참고)

- 조례안 제14조(지원센터 설치), 제15조(지원센터의 지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항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전제

○ 전제

- 2016년부터 비용 발생 할 것으로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평생교육센터 비용요소 중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 가정하며, 운영위원회 비용 추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5,286,639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평생교육센터 운영 (제3조 제3·4·5항 제8조, 제10조, 제11조)	1,000,000	1,023,437	1,047,512	1,072,243	1,097,647	5,240,839
	운영위원회 운영(제12조)	9,160	9,160	9,160	9,160	9,160	45,800
	소계(b)	1,009,160	1,032,597	1,056,672	1,081,403	1,106,807	5,286,639
총비용(b-a)		1,009,160	1,032,597	1,056,672	1,081,403	1,106,807	5,286,639
자료 : 장애인 복지과 자료 재구성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02-3705-128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대상

-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비용(조례안 3조 제3·4·5항, 제8조, 제10조, 제11조)

- 운영위원회 운영비용(제12조)

○ 방법

- 서울시 주관부서 사업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추계기간 중 매년 비용 증가분은 최근 3년간 상승률(’13년~’15년)의 산술평균값 적용(운영비 2.3%, 인건비 상승률 2.8%)

2. 추계상세

○ 추계과정 및 전제

- 2016년부터 비용 발생 할 것으로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평생교육센터 비용요소 중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 가정하며, 운영위원회 비용 추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 비용요소

-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운영위원회 운영 : 위원회수당, 운영경비 등

○ 비용의 추계

가. 평생교육센터 운영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5,240,839천원

- 연간비용(500,000천원)=[(1개소당 연간 인건비(353,118천원) + 1개소당 연간 운영비 (79,622천원) + 1개소당 연간 사업비(67,260천원)] × 센터수(2개소)

※ 연간비용은 2년차부터 최근 3년간 인건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1개소 연간 인건비(353,118천원) = 급여(314,448천원) + 4대 보험료(21,044천원) + 퇴직적립급(17,586천원)

※ 센터장(사무국장) 2급5호봉, 팀장2명 4급3호봉, 사회복지사 3명 5급 5호봉, 사무원 1명 및 조리사1명 6급1호봉, 보조교사 6명

․ 1개소 연간 운영비(79,622천원) = 여비(1,800천원) + 수용비 및 수수료      (12,000천원)  +공공요금(63,600천원) + 제세공과금(2,222천원)

․ 1개소 연간 사업비(67,260천원) = 사회심리 재활사업(63,400천원) + 기획사업비(3,860천원)

※ 사회심리 재활사업은 11개 프로그램, 기획사업비는 직원교육용

․ 센터수 = 2개소

나. 운영위원회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45,800천원

․ 위원회 수당(6,600천원)= 1인(150천원) × 11명 × 4회

․ 운영경비(2,560천원) = 1인(40천원) × 16명 × 4회

※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는 기 편성된 16명중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을 제외한 11명이 분기 1회씩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  연간비용(9,160천원) = 위원회 수당(6,600천원) + 운영경비(2,560천원)

[ 붙 임 1] 조례안 제3조 제1·2항 관련 서울시 기 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규정	관련 사업명	2015년 예산	비 고
합 계		9,759,910
제3조 제1항 관련사업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8,480,000	· 17년까지 건립완공 예정중인 공사로써 건립 후 어린이 발달장애인의 검사, 치료지원
제3조 제2항 관련사업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	1,279,910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1,421,809천원(×426,542천원) - 돌보미 수당 : 396가정 × 480시간 × 6,300원 = 1,197,504천원 ≒ 1,197,425천원(×359,227천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 160가정 × 200천원 = 32,000천원 ≒ 32,030천원(×9,609천원) - 사업기관 교육비 : 1개소 × 14,500천원 = 14,500천원(×4,350천원) - 사업관리비 : 1개소 × 70,000천원 = 70,000천원(×21,000천원) - 돌보미 교통비 및 상해보험료 : 1식 × 107,854천원 = 107,854천원(×32,356천원)
주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예산은 ‘07년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임(국비 30%, 시비 70% 매칭사업) 자료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조례 개정 전 2015년 기 편성된 설치비 예산은 제외(2015년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336,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