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정(2020.3.26.)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 제반사항 정비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배심제 심의 대상, 배심원 구성, 운영 절차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의 삭제

나. 목적을 ‘조례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제1조)

다. 민원배심 신청, 민원배심결정통보, 운영 지원, 운영대장 관리 관련 사항을 정비(제2조~제5조)

라.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동의서, 민원배심 결정문 등 별지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7, 팩스:02)768-8846, 이메일:matesoul8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