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이전에 제정한 규정을 현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신청 안건에 대한 개최 여부 결정절차 등 일부 입법미비 사항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직무인 고충민원 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민원배심법정의 기능 정립

나. 민원배심법정 신청 안건 개최 결정 절차 보완

다. 민원배심법정 공개 관련 근거 정비

라. 직권감사 실시 근거 조항 신설로 결정의 권고적 효력 보완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9, 팩스: 02)768-8846, 이메일: matesoul83@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