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배심법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하는 민원인(다수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과 해당민원 관련기관(부서)의 장, 업무담당자로서 민원배심법정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배심원단"이란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배심원후보단 중 7인 이하로 구성되는 배심원들을 말하며, 민원배심법정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회의를 통해서 선정되고 해당 민원배심법정 안건에 대한 결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3. "관련기관"이란 해당 고충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

4.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심리배심"이란 이해당사자에게 주장 및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심원단의 질의를 통해 사안을 파악 과정을 말한다.

6. "결정배심"이란 이해당사자 없이 배심원단만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민원배심법정의 심의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고 한다)」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이미 민원배심법정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법정 개최 신청민원이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의하지 않고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민원배심법정 개최 신청) ① 민원인과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민원배심법정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의 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및 고충민원업무소관팀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민원배심법정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민원에 대하여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위원회에 민원배심법정 개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본다.

제5조(민원배심법정 개최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민원배심법정 개최 신청 안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통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배심원단과 대표배심원을 회의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해당 고충민원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로 본다.

④ 위원회는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지 않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배심법정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 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 각 1명 이상씩을 포함하여 배심원후보단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다만, 이 경우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은 각각 3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배심원단 중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은 관련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고, 시민배심원은 거주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배심원후보단 구성) ① 배심원후보단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시민배심원,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총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가배심원은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 포함)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법조계 등 추천 또는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심사·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배심원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시민 중에서 구청장 추천 또는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심사·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가배심원과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민원배심법정 운영 등) ① 민원배심법정의 심리배심은 해당 안건의 심리를 위하여 구성된 배심원단 3분의 2이상 및 민원인과 관련기관 의 장, 업무 담당자 등 이해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회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주장 및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배심원단의 질의를 통하여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배심법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추가 심리배심 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리배심 기일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토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민원배심법정의 안건 처리는 이해당사자의 퇴장 후, 결정배심을 통해 배심원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배심원단은 민원배심법정 개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대표배심원의 임무)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 부터 해당 안건의 결정 통보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법정 심리를 주관하고 민원배심법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현장 방문, 참고인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원배심법정 공개) ①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배심법정 개최 신청 시 공개 심리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의에서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민원배심법정 심리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의 결정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와 회의에서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결정통보) 위원회에서는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배심결정의 효력)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배심법정의 결정을 수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련기관의 관계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관련기관의 장은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신청인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이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선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불수용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직권감사의 실시)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민원배심법정 결정과는 별도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지원 등) ① 민원배심법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민원배심법정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운영대장의 관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민원배심법정 개최 신청서 접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배심원, 참고인 등으로 민원배심법정에 참석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현재 구성·운영 중인 배심원후보단은 이 규정에 의해 새롭게 구성하는 배심원후보단으로 본다.

[별지 서식1] 민원인 신청 시

민원배심법정 개최 신청서

접 수 일				20 . . .			접수번호
민원인 정보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정보 (대리인 있을 경우)				이 름			민원인과 관계
				소속·직책
연락처	전 화
	핸 드 폰
	e-mail
민원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제목 :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수민원의 경우 대표자 외 민원인 정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위 민원인(민원인 대표)은 본 신청 안건에 대한 민원배심법정을 일반인들이 방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O, X로 표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1-1]관련기관, 위원회 위원 및 고충민원업무소관팀장 신청 시

민원배심법정 개최 동의서

고충민원 접수일		20 . . .		위원회 회의 상정일
민원인 정보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정보 (대리인 있을 경우)		이 름		민원인과 관계
		소속·직책
연락처	전 화
	핸 드 폰
	e-mail

위 민원인(민원인 대표)은 본 신청 안건에 대한 민원배심법정을 일반인들이 방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O, X로 표시

본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에 따라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2]

민원배심법정 결정문 통보서

심리배심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자	민 원 인
		처리부서
		배 심 원
결정배심	개최일시
	개최장소
	배 심 원
민원제목
민원요지
결정요지
상기와 같이 민원배심법정 심의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별지 서식3]

민원배심법정 개최 신청서 접수대장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신 청 인	상정여부	배심법정 결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