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남재경 의원(○명) ○○○ 의원(○명)
1. 제안이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옥외행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가. 옥외행사를 진행할 경우 행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서울시 주최 행사 취소‧중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외행사를 진행할 경우 행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4. 별표 3의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옥외행사를 취소‧중단(다만, 시장이 행사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옥외행사를 진행할 경우 행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신 설>	4. 별표 3의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옥외행사를 취소‧중단(다만, 시장이 행사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