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등록 봉제업체 사업자등록 지원 특별조례안 (김기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6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7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기만 의원(1명) 김구현․우창윤․이윤희 유찬종․서윤기․김광수(노원) 김창원․서영진․김제리 김현기․진두생․김경자(강서) 박마루 의원(13명)
1. 제안이유 서울시 패션 봉제 관련 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부담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등록에 관한 민원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 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사업자 부담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미등록 봉제업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장의 봉제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례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 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미등록 봉제업체 사업자등록 지원 특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미등록 봉제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봉제업체”(이하 “봉제업체”라 한다)란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미등록 상태로 2년 이상 실질적인 영업 행위를 해온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봉제업체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항)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봉제업체를 지원한다.

1.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등록에 관한 민원 및 법률 자문

2. 사업자등록 이후 5년간 시로 귀속되는 세금의 면제

3. 고용근로자 4대보험 중 사업자부담금의 50% 지원

4. 작업환경 정비 및 개선 비용의 일부. 다만, 봉제업체당 지원 상한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시장은 봉제업체의 사업자등록 유도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봉제업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미등록 봉제업체 사업자등록 지원 특별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미등록 봉제업체 사업자등록 지원 특별조례안 제4조(지원사항)는 “미등록 봉제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민원 및 법률 자문, 세금의 면제, 사업자부담금의 50% 지원, 작업환경 정비 및 개선 등을 지원함”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미등록 봉제업체 사업자등록 지원 특별조례안 제4조(지원사항)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등록에 관한 민원 및 법률 자문, 사업자등록 이후 5년간 시로 귀속되는 세금의 면제, 고용근로자 4대보험 중 사업자부담금의 50% 지원, 작업환경 정비 및 개선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봉제업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자 수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사업평가팀장	여 차 민
	예산분석관	이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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