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057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

2020. 0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여성 위원 40% 이상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4기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상의 구성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상임위 변경)을 자체적으로 해촉하고 구성요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 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013. 05. 16. 최초 제정)

□ 기    능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 현황

❍ 구  성 : 위원장 포함 13명

계	위원장 (당연직)	전문가	시민단체 등	시의원	비고
13	1	9	1	2	남7, 여5 (위원장 제외)

❍ 임  기 : 2019. 12.18. ~ 2021. 12.17.(2년)

Ⅱ		위원 변경 구성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구성)

※ 제3항제1호 안전·환경·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성명	성별	소속	임기	변경사유	비고
김희걸	남	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2019.12.18.~ 2021.12.17.	소속 변경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김평남	남	현)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일 ~ 2021.12.17.	신규 추천	위촉

□ 위촉직 위원 변경

※ 임    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촉경위 : 위촉위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에서 추천

□ 정비 후 구성현황

❍ 구  성 : 위원장 포함 13명

계	위원장 (당연직)	전문가	시민단체 등	시의원	비고
13	1	8	2	2	구성인원 변동 없음

Ⅲ		향후 추진계획

□ 위원 정비 현황 통보 : 서울협치담당관 통보

붙임: 1. 위원회 신규위원 추천 공문 1부.

2. 제4기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정비 명단 1부.

3.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결과 1부.

4.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