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16. 7. 14.] [서울특별시조례 제6309호, 2016. 7. 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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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8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말한다.

2.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물순환안전국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11., 2015.7.30>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16.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환경·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대학에서 환경·수자원·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이 된다. <2016.7.14.>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1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

3.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

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삭제 <2016.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