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제출 연월일	2014. 8. .

법무담당관 심사 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급수구역, 급수설비 설치 원칙, 급수공사 신청․승인, 원인자부담금 등 급수공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

나. 재처리수의 사용신청, 계량기의 설치 및 구경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다. 재처리수의 급수정지, 사용량의 인정, 계량기 시험, 납부고지, 요금 경감률 등 재처리수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

라.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누수 등 처리, 급수정지처분, 포상금 지급, 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이의신청 등 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

마.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신청,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법」

「건축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

(2) 규제심사 : 심사전

서울특별시 지방_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이란 시설용량 2세제곱미터 이하의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의 급수구역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설치 원칙) ① 재처리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재처리수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빌딩 등의 건물에서 1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2. 옥외 체육시설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1개의 전용급수설비 설치

3. 한 개의 건물에서 혼용의 우려가 없고 공동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및 요금납부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경우 세대별, 점포별로 급수설비 설치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재처리수 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ㆍ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아닌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소유주의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을 때에는 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7조의 공사비와 조례 제20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식의 공사승인 및 공사비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2항의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고지서에 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해당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대상)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층 이상의 건축물 및 자연수 급수구역으로 최고 높이가 해발 55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는 5층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2.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재처리수계량기 설치자

3.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붙임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처리수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신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처리수 사용자 이름이 변경된 경우

2. 급수사용 또는 급수량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 및 구경) ①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량기의 고장, 불량, 검정시험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요금징수 및 감면 대상 계량기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 검침 시 급수 사용량, 사용자 변경, 계량기 및 봉인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처리수 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은 최소 3일전에 사전 예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사용자에게 공지, 시행, 해제 등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공지 및 시행 일시, 기간, 사유 등을 인쇄물 배부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 사유가 해제 될 경우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급수시설의 급수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중지 신청서를, 급수설비를 폐전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설비 폐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시설이 폐전된 후에도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당해 장소에 새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의 채권, 채무(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제외한다)는 새로운 수요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물이 신축, 증축 등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멸실될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을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가 새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의 계량기 구경에 해당하는 원인자분담금을 감액한다.

제13조(재처리수 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소유자, 관리자)에게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처리수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처리수 사용자 등은 통합고지서에 의한 재처리수 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징수) ① 재처리수 사용료 등 그 밖의 징수금은 자치구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15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재처리수 계량기 검침 정례일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제3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월에 검침하여 조정 정산한다. 다만, 추정 조종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처리수 급수전에 대하여는 인원수, 시설규모, 기타 여건이 유사한 재처리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건물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6조(재처리수 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검정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처리수 사용자 등은 재처리수 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결과 재처리수 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장신고가 있을 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처리수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고지) ① 시장은 사용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기한, 납부금액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고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처리수 사용요금 납기)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수시 납기로 할 수 있다.

1. 신설 급수설비 및 급수중지 해제 급수설비에 대하여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

2. 급수중지 및 폐지에 따른 최종 징수의 경우

3. 소유자 변경으로 요금분리를 신고한 경우

제19조(일시적 재처리수 사용) 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회 6개월이내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시급수 종료시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0조(요금 경감률) 조례 제34조에 따른 요금 감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감면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3.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전협의 후 하천 유지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나. 급수과정에서 특별히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감면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누수 등 신고)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은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3일전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즉시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 즉시

4.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로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즉시

5. 급수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즉시

6. 신 소유자 사용요금 분리를 원할 때 : 취득일 10 일전

제22조(급수정지처분) ①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급수정지처분 예고서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자 등에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

2.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 즉시

3.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일

② 시장은 재처리수사용자 등이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급수정지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급수정지처분 해제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급수정지처분한 급수설비의 기본요금은 재급수 후 처음 납기에 일괄 부과한다.

제23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업무관련 공무원 및 관련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

2.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 2만 원 해당하는 물품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24조(재처리수 계량기 유지관리 책임)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재처리수 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잃어버렸거나 파손 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대금, 교체비용, 봉인 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계량기 대금은 조달청 계약품목내자단가로 한다.

제25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조례 제40조제1항 별표 1의 과태료 처분 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가 없는 경우(작동방해 또는 훼손 포함)의 사용량은 제15조에 따라 산출한다.

2. 무단으로 사설소화용 급수를 사용한 경우는 급수 도용 위반내용을 적용하여,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고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별지 제13호서식) 후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사용료,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검토 결과 부족한 자료는 추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27조(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 또는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2. 기존의 공동주택,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자치구 및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성,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28조(보조금 지원금액) ①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시설용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기준 설치비 100분의 90 이하

2.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2천만원까지 100분의 90 이하

3. 제2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하

4.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액

② 제1항제1호의 기준 설치비는 매년 개정하여 사업 시행 전 공지하여 한다.

제29조(보조금 지급신청) 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설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제출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의견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구청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신청시

②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검사 및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매년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사업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한다.

④ 시장, 구청장,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 또는 빗물이용시설 전산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 환수) ①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전액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1 적용

3.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1 적용

4. 사전협의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 별표 1 적용

5. 타 법령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보상금에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의 빗물이용시설 미운영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미운영하는 경우, 미운영 3회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의 운영 근거에 대한 입증은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를 적용한다.

⑥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26조에 따른다.

제3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처리수 급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2016.7.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구역 적용) 재처리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2013.7.25.)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중 제27조제1항1호, 2호의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 학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2014.7.16.일 이전까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

[ 별표 1 ]

보조금 환수 관련 빗물이용시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률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에서 설치비를 지원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제27조제1항제1호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 보조금 지원 빗물이용시설 내용연수 기준 : 5년

□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적용 기준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감가상각비 (%)	0	20	40	60	80	100
환수기준 (%)	100	80	60	40	20	0

※ 기준일은 시설설치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환수기준은 실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은 시설설치 완료 후 만 5년이 경과한 경우 내용연수를 고려,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제1항제2호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금액 환수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환수금액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처리기간
							4일
공사종별	□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
수용가 정 보	고 객 번 호
	소 유 자
	사 용 자
	주소		기본주소
			상세주소
신청내용	건물유형			□ 일반건물 □ 기타( )
	용 도			□ 업무용 □ 업무용(사설소화용 급수) □ 영업용 □ 영업용(임시급수) □ 기타( )
	연건축면적(㎡)
	가구수(세대)
	건물준공예정일
	기타			임시급수보증금 납부방법 □현금 □보험증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붙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신축건물 : 건축 허가증 사본				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2항에 따라 재처리수계량기 및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서울시에 기부채납 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

공 사 장 소 :

사용자 성명 :

상기인이 본인의 소유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 또는 급수설비를 설치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소유자  성명 :                  (서명)  (연락처 :                 )

첨 부 :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사승인 및 공사비납입통지원표 □□□□□□□□□□□□□□□□□□□□□□□□□□□□□□□□□□□

처리번호   제        호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 명
공사 위치
공 사 비 내 역	공 사 비	원인자부담금	합 계	납부기한			비 고
				년 월 일

절            취              선

공사승인 및 공사비납입통지서

□□□□□□□□□□□□□□□□□□□□□□□□□□□□□□□□□□□□□□□□□

처리번호  제      호

1.      년  월  일자로 제출하신 급수공사 신청에 대하여    년   월   일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금액을 별첨 급수공사비 고지서에 의거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시공 도중 현장시공 여건등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는 귀하가 부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공사가 중단됩니다.

3. 상기 납입기일내 급수공사비를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급수공사를 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수공사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구 분	금 액	적 요
공 사 비
원인자부담금
합 계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붙임 : 고지서 1매

[별지 제4호서식]

재처리수의 사용(변경) 신청서

수용가번호 :

사용자명

전화번호

주    소

사용신청량(㎥/일)

대상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경내역(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붙임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에 한함).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급수중지(해제) 신청서
구 분	□ 신청 □ 해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수용가번호
	소 유 자
	업 종
	상 호
	주 소
계량기 지침
급수중지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급수중지(해제)사유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장 귀하

※ 급수중지는 미납금과 현재까지 사용하신 요금을 납부하셔야 처리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급수설비 폐전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계량기번호
		소유자
		급수설비 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계량기구경
		급수형태
상 호
급수설비 폐전사유
현재 계량기지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 폐지신청은 미납금과 현재까지 사용하신 요금을 납부하셔야 처리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재처리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업 종
	사 용 자
	급수설비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고내용	누수 발견일시
	누 수 위 치
	누 수 원 인
	누수수리일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사용자의
붙임서류	□ 사진 □ 공사 영수증 □ 기타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재처리수 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소 유 자
	주소
	전화번호
	업종
	구경
신청사유
기 타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 SMS 수신동의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					처리기간
					즉 시
구 분			□ 신규 □ 변경 □ 해지
수용가 정 보	고 객 번 호
	사 용 자
	급수설비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해지) 합니다.
	E-Mail 서비스		□ 신청 □ 신청안함
	E-Mail 서비스 선택		□ E-Mail 청구서 □ E-Mail 청구서+고지서발송
	E-Mail 열람인증방식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 공인인증서
	SMS부과내역 알람서비스		□ 신청 □ 신청안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사용자의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급수정지처분 예고서

수용가번호 :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재처리수 급수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 할 것임을 예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 정수처분 예정일자 :

---  체  납  액  ---

납 기	고객번호	체납액(원)	부과일	비 고
0000-00-00
총 계

※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요금담당부서(담당자 000  ☎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급수정지처분(해제)조서

결재

1) 급수정지처분사항
소 재 지
소 유 자					사용자
고객 번 호			업 종				업태명
처 분 사 유
처분년월일
처 분 방 법
처 분 지 침
처 분 자	직 명					성 명
특 기사 항
2) 해제사항
해 제 사 유
해제년월일
해 제 방 법
해 제 지 침
해 제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급수정지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 수 처 분 사 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귀하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위반장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금액
5. 적용 법령
6.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7. 의견 제출		담당부서		연락처
		주 소
		기 한
서울특별시장 (직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이의신청일, 심사청구일 또는 심판청구일		년 월 일 시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 월 일
설치 예정일
설치 주소
대상시설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물용도
							㎡				㎡
빗 물 이용시설			용량		㎥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저류조				집수면적					㎡
					배 관
			시설 내역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펌프( ), 계량기( ), 기타( )
			용도							설치위치
설치금액
시 공 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갖춤서류		1. 빗물관리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2.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견적서)

[별지 제16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 월 일
설치 완료일
설치 주소
대상시설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물용도
							㎡				㎡
빗 물 이용시설			용량		㎥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저류조				집수면적					㎡
					배 관
			시설 내역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펌프( ), 계량기( ), 기타( )
			용도							설치위치
설치금액
시 공 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갖춤서류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 정산서 3. 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위 치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건축허가일			법적시설여부
건축물의 주용도			집수면
빗물집수면적(㎡)			빗물저류조 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성 명 (회사명)			전화번호
	주 소
승인기관	실·국/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빗물이용시설 운영현황

빗물이용량 (㎥)		0000		0000		0000		운영비(백만원)		0000		0000		0000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이용용도								시설관리방법		직영 또는 위탁 (운영기관 또는 업체명)
처리공정								설치비용 (백만원)	국 고
									지방비
운영 현황	가동여부
	사유	(미가동시)							민 간
설치 완료일								가동개시일
<공정도>

■ 이용량

○ 최근 3년간

(단위 : m3)

년 도		총이용량 (1+2)	보충수 이용량(1)			빗물 이용량(2)
			소계	수 도	지하수	소계	비음용수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0000	1/2
	2/2
0000	1/2
	2/2
0000	1/2
	2/2

※ 사용용도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내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인체비접촉용수(구강섭취 가능성이 없는 용수) : ex. 화장실세정용수, 조경용수, 살수용수, 청소용수,  세탁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 인체접촉용수(구강섭취 가능성이 있는 용수) : ex. 분수용수, 비산먼지방지용수 등

■ 수  질

○ 최근 3년간

구 분		pH	탁도(NTU)	총대장균군수 (개/100ml)	기 타	비고
0000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0000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0000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 대상시설물에서 수질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질시험 횟수 및 관리 항목별로 작성

※ pH, 탁도, 총대장균군수 이외의 수질관리항목이 있을경우 기타항목에 추가하여 작성

■ 운영관리비(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년 도		총소요액	인건비 (인원)	전력비	약품비	수선비	기 타
0000	1/2
	2/2
0000	1/2
	2/2
0000	1/2
	2/2
0000	1/2
	2/2

3. 점검결과(최근 3년 내용 기록 유지·보관)

점검일시	문제점 (점검사항)	조치사항	점검자	비고

4. 빗물관리시설 위치도 및 설치 사진

■ 위치도(배치도)

■ 설치 사진

(빗물관리시설 원경 사진)	(빗물관리시설 근경 사진)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연 락 처	(02) 2133 - 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