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원 및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반환 기준을 정함 (안 제6조)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과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기타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금액) ①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제2조제2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로 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설치비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당해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제출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구청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당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시설을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 신청시

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전액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별표 1 적용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빗물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1 적용

4. 사전협의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 별표 1 적용

5.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빗물관리시설이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보상금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

②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빗물관리시설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의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 상실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기능 상실된 상태인 경우로 3회 중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기능유지에 대한 입증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를 적용한다.

제7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시장, 구청장 및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구청장 및 빗물관리시설 관리자가 작성하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설치위치 및 사진, 설치시기

2.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별표 1 ]

보조금 환수 관련 빗물관리시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률

□ 빗물관리시설 내용연수 기준 : 5년

□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적용 기준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감가상각비 (%)	0	20	40	60	80	100
환수기준 (%)	100	80	60	40	20	0

※ 기준일은 시설설치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환수기준은 실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설치 완료후 만 5년이 경과한 경우 내용연수를 고려, 환수하지 아니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설 치 기 간
설 치 위 치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상시설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대지면적			㎡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시설 내역		침투통( ), 침투트렌치(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투수성보도블럭( ),기타( )
			설치 개소				설치면적			㎡
							시설규격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
설치소요금액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빗물관리시설 설치 계획서 및 도면

[ 별지 제2호서식 ]

빗물관리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설 치 위 치				서울특별시 구 동
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시설 내역		침투통( ), 침투트렌치(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투수성보도블럭( ),기타( )
				설치 개소				설치면적			㎡
								시설규격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
설 치 금 액
위 내역과 같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

[ 별지 제3호서식 ]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
승인기관		실․국/자치구 : 부서명 : 과
		연 락 처
설 치 자		성 명						전화번호
(시행자)		주 소
관 리 자		성명(기관명)					전화번호
설 치 위 치
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
구 분			종 류		규 격				수 량			빗물관리량(㎥/hr)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m,개)		투수블록(㎡)
			침투트렌치(m)
			침투측구(m)
			침투통(개)
	빗 물 저류시설 (㎥)		저류용량(㎥)
			빗물이용 가능여부(√)			□ 가 능 □ 불가능
	기 타
참고사항
첨부		1. 위치도(배치도) 2. 빗물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1. 위치도(배치도)

2. 빗물관리시설 설치 사진

○ 시설명 :

○ 시설명 :

○ 시설명 :

3. 유지관리 점검사항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 검 장 소			응급처치	유 무
총괄점검평가			경과관찰 필요
시설개요
점검결과	외 견
	내 부
조치사항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 검 장 소			응급처치	유 무
총괄점검평가			경과관찰 필요
시설개요
점검결과	외 견
	내 부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