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경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8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11일
			발 의 자 :	오경환, 최영수, 문종철, 유광상, 이윤희, 최호정, 김현아, 이숙자, 맹진영, 조상호, 박운기, 김문수, 최판술, 박호근, 김동승, 김생환, 문영민, 김동욱, 장인홍, 김혜련, 김종욱, 서윤기, 김광수(도봉), 최조웅, 양준욱, 전철수, 이현찬, 유 용, 김창수, 오봉수 의원(30명)

1. 제안이유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요금결정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심의를 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요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절차라고 판단됨.

○ 이에 따라 대중교통요금 결정과정에 시의회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이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변경함(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심의 후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심의 후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오 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