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 2014.3.20.] [서울특별시조례 제5686호, 2014.3.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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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13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 1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4.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저해여부

8.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

9. 그 밖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 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필지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다만, 하나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역범위 내외를 걸쳐있는 경우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