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597
결재일자	2016.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활용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3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김창원 의원의 발의로 수정가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 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1	문화재보호조례 개정경위

○ 김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 ’15. 12. 22

○ 제26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 3. 4

○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수정가결)             : ’16. 3. 9

2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제5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 <삭제>

○ 문화재 기초조사(제5조) 대상 명확화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권리 침해사항 개선

○ 행정명령(제26조), 상위법령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명령)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제26조(행정명령)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0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신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문화재 기초조사(제5조), 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 이유

- 기존 규정은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시 긴급한 경우에,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상위법과 동일하게 맞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함.

○ 문화재 기초조사 대상을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제한하는 이유

-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 구분되나, 기존 조례 제5조제3항은 문화재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동일하게 맞춤.

○ 행정명령(제26조) 제3호에 문화재 관리·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수정 이유

- 조례 제26조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로 규정한 것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반영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시민의 과도한 권리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