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5. 9. (제 13 회)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 문 철
제출년월일	2014. 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시 소유 문화재중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운현궁의 관람료가   무료화 되어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

(안 제38조 ~ 제40조)

나.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일부 삭제(안 제43조)

다. 관람료 요금이 규정된 [별표 4]를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인지 또는 발생될 경우 미리 협의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4.  3. 27. ~  4. 16.) 결과: 의견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개정인 경우)

(3) 규제심사 결과: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첨

(5) 공공갈등진단 결과 : 별첨

(6) 성별영향평가 검토보고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소유 문화재”를    “시 소유 문화재”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 제목 “(관람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을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람료ㆍ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시 소유 문화재의 휴무일) ①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설(이하 “시 소유 문화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주 1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생 략)

제35조(시 소유 문화재의 휴무일) ①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설(이하 “시 소유 문화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주 1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관람료의 금액)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4와 같다.

<삭 제>

제39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반환) 조례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 소유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시의 귀책사유 등 관람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0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면제) 조례 제38조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시 소유 문화재 운영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자

2. 전통문화의 보급ㆍ선양을 위하여 특별히 초청된 자

3. 관람 또는 사용목적이 아닌 통행목적으로 시 소유 문화재를 통과하는 인근 주민

4. 점심시간에 입장하는 인근 직장인(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5.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일ㆍ수탁단체 자체추진 행사일 중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에 입장하는 시민

<삭 제>

제43조(관람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ㆍ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3조(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 ------------------------

--------------- 사용료-------------------------------------------.

[별표 4]

관람료(제38조 관련)

구분	일반(25세 이상～64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24세 이하), 군인 (제복입은 하사 이하 군인)
	개인	단체(30인 이상)	개인	단체(30인 이상)
요금	700원	550원	300원	250원

[별표 4]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