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형찬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우  형  찬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형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7월 일
			발 의 자 :	우형찬 의원(1명)
			찬 성 자 :	(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에는 25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상호협조·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 중임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간 업무협조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회(支會)인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를 육성 및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와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규정함(안 제5조)

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 등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 및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연합회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령 또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