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9551
결재일자	2015.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4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코자 함

○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정과 함께 종전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던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등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

※ 현재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내역

조례 ․ 규칙	조항 및 운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4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02조(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제103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제10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위원회 운영) 제105조(과세표준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Ⅱ		주요 개정내용

가. 모범납세자 등 선정위원회 통합(제2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일부 개정하여 모범납세자 등 선발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함

- 지방세 부과 등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고,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연 1회로 적음

나. 모범납세자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 삭제(제2장)

○ 현행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함으로 인해 현행 조례상 위원회 근거 조항 삭제 및 변경

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제>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호 ~ 4호(생략)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호~4호 (현행과 같음)
제2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①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심의)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 ~ 제10조 (생략)	<삭제>
제3장 보 칙	<삭제>
제11조(시행규칙) (생략)	제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Ⅲ		그간의 추진경과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15. 1. 16(금)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5. 1. 22(목)

○ 성별, 갈등, 부패영향평가 등(원안동의)       : ’15. 1 ~ 2월

○ 입법예고(25일간, 의견없음)       : ’15. 1. 30(금) ~ 2.23(월)

○ 법제심사 의뢰(2.24) 및 결과통보               : ’15. 3. 11(수)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 3. 26(목)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15. 6월

※ 제260회 임시회 개최   : ’15. 6. 22(화) ～ 7. 10(금)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5. 7월

붙임 1.「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